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광재의원실-20201012]대형로펌에 취약한 국세청, 3건 중 1건 패소
의원실
2020-10-20 18: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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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에 취약한 국세청, 3건 중 1건 패소
- 국세청 평균 패소율 11, 6대로펌 상대 패소율 31 -
- 최근 5년간 50억 이상 건에서 국세청 상대 대리인별 패소율 △로펌A 33.9 △로펌B 41.2 △로펌C 41.2 △로펌D 26.7 △로펌E 28.6 △로펌F 23.1
- 최근 3년간 100억원 이상 패소 4건 중 1건은 국제조세 관련, 6,068억원에 달해
- 이광재 의원, “조세전문법원 도입 및 취업심사제도 예외규정 재검토 필요”
- 국세청 평균 패소율 11, 6대로펌 상대 패소율 31 -
- 최근 5년간 50억 이상 건에서 국세청 상대 대리인별 패소율 △로펌A 33.9 △로펌B 41.2 △로펌C 41.2 △로펌D 26.7 △로펌E 28.6 △로펌F 23.1
- 최근 3년간 100억원 이상 패소 4건 중 1건은 국제조세 관련, 6,068억원에 달해
- 이광재 의원, “조세전문법원 도입 및 취업심사제도 예외규정 재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