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광재의원실-20201014]행정자료 요청 거부, 제공 지연 여전 과학적 정책 생산을 위한 통계 작성 아직 &39요원&39
의원실
2020-10-20 18: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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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료 요청 거부, 제공 지연 여전
과학적 정책 생산을 위한 통계 작성 아직 ‘요원’
통계법 시행령상 행정자료 제공기간인 30일이 지켜지지 않거나 통계청의 자료제공 요청에도 관련 통계작성과 상관 없다는 이유로 자료 제공 거부 사례 존재
이광재 의원은 “통계법 개정을 통해 통계청의 데이터 입수 권한을 강화하고, 나아가 즉시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 통합형 통계등록부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밝혀
과학적 정책 생산을 위한 통계 작성 아직 ‘요원’
통계법 시행령상 행정자료 제공기간인 30일이 지켜지지 않거나 통계청의 자료제공 요청에도 관련 통계작성과 상관 없다는 이유로 자료 제공 거부 사례 존재
이광재 의원은 “통계법 개정을 통해 통계청의 데이터 입수 권한을 강화하고, 나아가 즉시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 통합형 통계등록부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