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01005]직업교육훈련 참여 인원 급감
○ 근로자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생산성 향상과 고용 유지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직업교육훈련 중 하나인 사업주훈련 교육참여인원이 2018년 643만명에서 2019년 257만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OECD는 2020한국경제보고서에서 직접 일자리 창출에서 교육 및 직업상담 위주로 전환하고 일자리 질과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장년과 청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0년 6월까지 사업주훈련 교육 참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 174,821개 기업 643만 6천명이 교육에 참여했지만 2019년에는 149,106개 기업 257만 3천명이 참여해 2018년의 40 수준으로 급감했다.

○ 특히, 원격 교육 참여자는 2018년 509만 6천명에서 2019년 153만 5천명으로 30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집체교육은 급감했지만 원격교육의 증가세는 없어 비대면 방식의 원격교육 훈련이 직업교육 훈련의 수요를 흡수하지 못했고 근로자들이 단순히 교육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특히 규모가 영세한 우선지원 기업의 참여율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정적 일자리 지원에 우선 순위를 두다 보니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보여진다.

○ 윤준병 의원은 “근로자들의 직업 능력과 생산성 향상, 고용유지와 안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직업교육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재정적 일자리 지원도 중요하지만 OECD가 권고한 대로 청년층, 중장년층, 고령층 및 우선지원기업에 대한 직업 훈련 지원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어 “코로나 시대에 맞게 고용노동부의 직업교육훈련도 비대면 방식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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