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01006]산재보험료 할인액 중 40가 대기업 집중
의원실
2020-10-21 09: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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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2015~2019년) 산재보험료 할인액이 7조원에 육박(6조 9,601억)한 가운데, 사업장 비중으로 0.5에 불과한 대기업 및 연매출 2천억원 이상 건설사에 적용된 할인금액이 2조 8,313억원을 차지해 할인금액의 40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년 산재보험 할인사업장 산재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6조 9,601억원의 산재보험료를 할인받은 581,599개 사업장 중 1,000인이상 사업장이 2,931개소, 연매출 2천억원 이상 건설사가 463개소로 0.5에 불과했지만, 이들 기업이 5년간 할인 받은 금액은 총 2조 8,313억원으로 전체 할인금액 6조 9,601억원의 40를 차지했다.
○ 또한, 2019년 기준 150인 미만 사업장은 92.9, 60억 미만 건설사의 74.4만 할인을 받는 데 비해 1,000인 이상 대기업은 99.7, 연매출 2천억원 이상 건설사는 98.3가 할인 혜택을 받고 있어 산재보험료할인제도 혜택이 대기업에게 집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더욱이 최근 5년간 6조 6,901억원의 산재보험료할인을 받은 사업장 581,599개소에서 130,046명의 산재사고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만도 1,730명에 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산재보험료를 할인받는 현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 2015년과 2018년을 비교해보면, 산재할인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자수는 70, 사망자수는 30가 증가했다.
(참고) 2019년부터 집계방식이 달라져 30인 미만 일반 사업장과 60억 미만 건설업 사업장이 집계에서 제외됨. 따라서 2015년 대비 2018년 자료로 작성함
○ △2015년 산재할인액은 1조 4,447억, 산재사고자수 19,376명(사망자 321명) △2016년 산재할인액은 1조 6,074억, 산재사고자수 25,022(사망자 361명) △2017년 산재할인액은 1조 5,671억, 산재사고자수 26,270명(사망자 380명) △2018년 산재할인액은 1조 6,607억, 산재사고자수 32,751명(사망자 418명)으로 2015년에 비해 2018년 산재사고자수는 70, 사망자수는 30가 증가했다.
○ 집계 기준이 변경된 2019년에도 총 6,801억원의 산재보험료를 할인받은 52,215개 사업장에서 26,627명의 산재사고자가 발생했고 이중 사망자도 250명이었다.
○ 윤준병 의원은 “대기업과 대형 건설사에 산재보험료 할인혜택이 집중되고 산재할인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할인혜택의 대기업 집중 문제를 완화하고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조정하는 등 산재보험료 할인제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년 산재보험 할인사업장 산재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6조 9,601억원의 산재보험료를 할인받은 581,599개 사업장 중 1,000인이상 사업장이 2,931개소, 연매출 2천억원 이상 건설사가 463개소로 0.5에 불과했지만, 이들 기업이 5년간 할인 받은 금액은 총 2조 8,313억원으로 전체 할인금액 6조 9,601억원의 40를 차지했다.
○ 또한, 2019년 기준 150인 미만 사업장은 92.9, 60억 미만 건설사의 74.4만 할인을 받는 데 비해 1,000인 이상 대기업은 99.7, 연매출 2천억원 이상 건설사는 98.3가 할인 혜택을 받고 있어 산재보험료할인제도 혜택이 대기업에게 집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더욱이 최근 5년간 6조 6,901억원의 산재보험료할인을 받은 사업장 581,599개소에서 130,046명의 산재사고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만도 1,730명에 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산재보험료를 할인받는 현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 2015년과 2018년을 비교해보면, 산재할인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자수는 70, 사망자수는 30가 증가했다.
(참고) 2019년부터 집계방식이 달라져 30인 미만 일반 사업장과 60억 미만 건설업 사업장이 집계에서 제외됨. 따라서 2015년 대비 2018년 자료로 작성함
○ △2015년 산재할인액은 1조 4,447억, 산재사고자수 19,376명(사망자 321명) △2016년 산재할인액은 1조 6,074억, 산재사고자수 25,022(사망자 361명) △2017년 산재할인액은 1조 5,671억, 산재사고자수 26,270명(사망자 380명) △2018년 산재할인액은 1조 6,607억, 산재사고자수 32,751명(사망자 418명)으로 2015년에 비해 2018년 산재사고자수는 70, 사망자수는 30가 증가했다.
○ 집계 기준이 변경된 2019년에도 총 6,801억원의 산재보험료를 할인받은 52,215개 사업장에서 26,627명의 산재사고자가 발생했고 이중 사망자도 250명이었다.
○ 윤준병 의원은 “대기업과 대형 건설사에 산재보험료 할인혜택이 집중되고 산재할인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할인혜택의 대기업 집중 문제를 완화하고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조정하는 등 산재보험료 할인제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