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01006]하천제방정비 완료율 51에 불과
의원실
2020-10-21 09: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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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하천의 제방정비완료율이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 역대급 수해의 피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하천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권역별 하천 제방정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3,833개 하천의 제방정비 완료율은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이번 수해 피해가 가장 컸던 섬진강권역 하천 제방정비 완료율은 37에 그쳐 다른 권역(▲제주도 66, ▲한강권역 57, ▲낙동강권역 51, ▲금강권역 50, ▲영산강권역 47)에 비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홍수피해상황조사 보고서’를 통해 하천기본계획재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말 기준 하천기본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이 336개소,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었지만 10~15년이 지난 하천이 895개소, 15~20년이 지난 하천이 295개소, 20년이 지난 하천도 274개소에 달하는 등 계획수립 후 10년이 초과된 하천(미수립 포함)이 총 1,800개로 전체 하천의 47를 차지했다.
○ 윤준병 의원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환경부 산하의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는 ‘홍수피해상황조사 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후환경 변화에 맞는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하천이 336개소에 달하고 10년이 지난 하천도 1,464개소에 달하고 있어 변화된 환경에 맞는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물 관리 책임주체가 환경부, 국토부, 농어촌공사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도 문제”라며 “특히, 수자원공사 소관의 댐 직하류 하천의 경우에는 댐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하천이기에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끝>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권역별 하천 제방정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3,833개 하천의 제방정비 완료율은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이번 수해 피해가 가장 컸던 섬진강권역 하천 제방정비 완료율은 37에 그쳐 다른 권역(▲제주도 66, ▲한강권역 57, ▲낙동강권역 51, ▲금강권역 50, ▲영산강권역 47)에 비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홍수피해상황조사 보고서’를 통해 하천기본계획재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말 기준 하천기본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이 336개소,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었지만 10~15년이 지난 하천이 895개소, 15~20년이 지난 하천이 295개소, 20년이 지난 하천도 274개소에 달하는 등 계획수립 후 10년이 초과된 하천(미수립 포함)이 총 1,800개로 전체 하천의 47를 차지했다.
○ 윤준병 의원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환경부 산하의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는 ‘홍수피해상황조사 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후환경 변화에 맞는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하천이 336개소에 달하고 10년이 지난 하천도 1,464개소에 달하고 있어 변화된 환경에 맞는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물 관리 책임주체가 환경부, 국토부, 농어촌공사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도 문제”라며 “특히, 수자원공사 소관의 댐 직하류 하천의 경우에는 댐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하천이기에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