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01012]기상관측 종사자 중 기상기사 1.6
의원실
2020-10-21 1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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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재해 감시·산림·농업·도로·수자원 관리 필요성이 있는 26개 기상관측표준화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기상관측업무 종사자 중 기상기사 자격증 보유자가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기상관측 업무를 총괄하는 기상청 역시 기상관측업무 종사자 2명 중 1명은 기상기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기상관측 종사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이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기상관측표준화기관 및 기상청의 기상관측업무 종사자 현황’에 따르면, 기상재해 감시·산림·농업·도로·수자원 관리 필요성이 있는 26개 기상관측표준화기관의 기상관측업무 종사자는 609명이었다.
○ 이 가운데, 기상기사 자격증 보유자는 불과 10명으로 전체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1.6에 그쳤으며 기상기사 자격증 보유자 10명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소속으로 국가기관·공공기관에서의 자격증 보유자는 전무했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1조에서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담당하도록 다른 관측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기상관련 학과 또는 학부 졸업자, 기상기사 자격 취득자, 기상관측교육 40시간 이상 이수자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기상관측표준화기관 담당자 중 기상기사 자격증 보유자가 10명에 불과한 것을 비롯해 기상청에서 시행하는 40시간 교육 이수자는 58명(9.5), 기상 관련 학과 또는 학부 졸업자 232명(38.1) 등 현행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기상관측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기상청 내의 기상관측 종사자 중 기상기사 자격증 보유자도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올해 기준 기상청 내 기상관측업무 담당자 92명 중 기상기사 자격증 보유자는 46명에 불과했으며, 기상관련 학과 또는 학부 졸업자는 61명(66.3), 기상청에서 시행하는 기상관측 관련 교육 40시간 이수자는 88명(95.7)이었다.
○ 윤준병 의원은 “기상기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선 기상관측법을 비롯한 5개 과목 필기시험과 일기분석 및 예보실무 등의 실기시험에 통과해야 하는 만큼 기상기자 자격증 보유자는 기상관측 업무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며 “그러나, 기상관측표준화기관의 기상관측 업무 종사자 중 기상기사 자격 보유자가 1.6에 불과한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또한 기상관측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기상청도 기상관측 업무 종사자 2명 중 1명은 기상기사 자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상청은 예보 정확도 향상과 우수 전문인력 확보를 발전목표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상기사 자격 관련 교육 지원 등의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또한, 기상관측 업무를 총괄하는 기상청 역시 기상관측업무 종사자 2명 중 1명은 기상기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기상관측 종사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이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기상관측표준화기관 및 기상청의 기상관측업무 종사자 현황’에 따르면, 기상재해 감시·산림·농업·도로·수자원 관리 필요성이 있는 26개 기상관측표준화기관의 기상관측업무 종사자는 609명이었다.
○ 이 가운데, 기상기사 자격증 보유자는 불과 10명으로 전체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1.6에 그쳤으며 기상기사 자격증 보유자 10명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소속으로 국가기관·공공기관에서의 자격증 보유자는 전무했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1조에서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담당하도록 다른 관측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기상관련 학과 또는 학부 졸업자, 기상기사 자격 취득자, 기상관측교육 40시간 이상 이수자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기상관측표준화기관 담당자 중 기상기사 자격증 보유자가 10명에 불과한 것을 비롯해 기상청에서 시행하는 40시간 교육 이수자는 58명(9.5), 기상 관련 학과 또는 학부 졸업자 232명(38.1) 등 현행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기상관측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기상청 내의 기상관측 종사자 중 기상기사 자격증 보유자도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올해 기준 기상청 내 기상관측업무 담당자 92명 중 기상기사 자격증 보유자는 46명에 불과했으며, 기상관련 학과 또는 학부 졸업자는 61명(66.3), 기상청에서 시행하는 기상관측 관련 교육 40시간 이수자는 88명(95.7)이었다.
○ 윤준병 의원은 “기상기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선 기상관측법을 비롯한 5개 과목 필기시험과 일기분석 및 예보실무 등의 실기시험에 통과해야 하는 만큼 기상기자 자격증 보유자는 기상관측 업무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며 “그러나, 기상관측표준화기관의 기상관측 업무 종사자 중 기상기사 자격 보유자가 1.6에 불과한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또한 기상관측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기상청도 기상관측 업무 종사자 2명 중 1명은 기상기사 자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상청은 예보 정확도 향상과 우수 전문인력 확보를 발전목표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상기사 자격 관련 교육 지원 등의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