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01012]사업단장 자격조건 예타 통과 후 삭제
의원실
2020-10-21 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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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보 기간·지역·현상에 관계없이 최대 30일까지 예측할 수 있는 시·공간 통합형수치모델 개발을 위한 ‘차세대 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이 지난 9월 법인 설립을 완료한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전 기획연구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던 사업단장 자격조건의 일부를 통과 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이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예모델개발사업의 후속사업으로서 예타 심의를 위해 제출한 기획연구(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ㆍ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 기획연구)에는 사업단장의 신청자격 중 하나로 “유관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국내외 전문가”를 명시했다.
○ 그러나, 2019년 6월 본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이후, 올해 8월 기상청의 추진계획(시ㆍ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사업 추진계획(안))에서는 사업단장 신청자격에 경력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기상청은 “기상분야 전문성과 함께 사업단 관리역량 및 2021년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예상돼 공공기관장으로서의 기관관리 역량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그러나 본 사업은 최대 30일까지 예측할 수 있는 시·공간 통합형수치모델 개발이 목적인 만큼 사업단의 전문 역량 및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사업단장의 전문성이 중요하다.
○ 특히, 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위탁연구를 맡았던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최종보고서에서도 “단기간 내에 목적을 달성하고 현업화 적용 성과를 도출하려는 정책의지가 뚜렷하기 때문에 확고한 추진력을 가지고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 리더십(사업단장)이 필수적”이라고 명시했다.
○ 또한 기관관리 역량을 고려했다는 기상청의 입장도 앞서 한국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의 전례에 비춰보았을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실제 한수예사업단이 2015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인 2017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S등급(탁월)을 달성해 우수한 관리 및 경영성과를 인정받은 바 있다.
○ 윤준병 의원은 “차세대 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은 한수예모델(KIM)의 한계를 넘어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모델을 개발하는 것인 만큼 사업단의 전문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런데 기상청은 예타 통과를 위한 기획연구 보고서에 명시했던 사업단장 자격조건 중 하나인 경력 부분을 예타 통과 후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기상청의 행위는 예타 취지를 무시하는 명백한 편법 행위이자 나아가 기상청 퇴직자의 ‘전관예우를 위한 자리 만들기’를 위한 포석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며 “예비타당성조사를 맡았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도 결과보고서에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단장이 필수적’이라고 한만큼 사업단장은 선정에 있어 전문역량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이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예모델개발사업의 후속사업으로서 예타 심의를 위해 제출한 기획연구(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ㆍ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 기획연구)에는 사업단장의 신청자격 중 하나로 “유관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국내외 전문가”를 명시했다.
○ 그러나, 2019년 6월 본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이후, 올해 8월 기상청의 추진계획(시ㆍ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사업 추진계획(안))에서는 사업단장 신청자격에 경력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기상청은 “기상분야 전문성과 함께 사업단 관리역량 및 2021년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예상돼 공공기관장으로서의 기관관리 역량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그러나 본 사업은 최대 30일까지 예측할 수 있는 시·공간 통합형수치모델 개발이 목적인 만큼 사업단의 전문 역량 및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사업단장의 전문성이 중요하다.
○ 특히, 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위탁연구를 맡았던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최종보고서에서도 “단기간 내에 목적을 달성하고 현업화 적용 성과를 도출하려는 정책의지가 뚜렷하기 때문에 확고한 추진력을 가지고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 리더십(사업단장)이 필수적”이라고 명시했다.
○ 또한 기관관리 역량을 고려했다는 기상청의 입장도 앞서 한국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의 전례에 비춰보았을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실제 한수예사업단이 2015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인 2017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S등급(탁월)을 달성해 우수한 관리 및 경영성과를 인정받은 바 있다.
○ 윤준병 의원은 “차세대 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은 한수예모델(KIM)의 한계를 넘어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모델을 개발하는 것인 만큼 사업단의 전문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런데 기상청은 예타 통과를 위한 기획연구 보고서에 명시했던 사업단장 자격조건 중 하나인 경력 부분을 예타 통과 후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기상청의 행위는 예타 취지를 무시하는 명백한 편법 행위이자 나아가 기상청 퇴직자의 ‘전관예우를 위한 자리 만들기’를 위한 포석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며 “예비타당성조사를 맡았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도 결과보고서에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단장이 필수적’이라고 한만큼 사업단장은 선정에 있어 전문역량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