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01020]층간소음 분쟁 현장진단 처리 4개월 지연
의원실
2020-10-21 10:28:44
53
53
○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층간 분쟁 상담건수가 19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16년~20년 층간소음 접수 건수’ 자료에 따르면, 전화상담 건수가 작년 17,114건에 비해 올해 같은 기간 22,861건으로 34 증가했다.
○ 현장진단 접수 건수도 작년 5,075건에서 올해 7,431건으로 46 증가했다.
○ 현장진단접수 건수는 급증했지만 전담인력은 전국적으로 18명 정원에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어 현장진단을 받으려면 4개월~7개월 이상의 대기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윤준병 의원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층간소음 접수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기기간이 현재 4개월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 밝히며 “층간 소음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인력 확충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16년~20년 층간소음 접수 건수’ 자료에 따르면, 전화상담 건수가 작년 17,114건에 비해 올해 같은 기간 22,861건으로 34 증가했다.
○ 현장진단 접수 건수도 작년 5,075건에서 올해 7,431건으로 46 증가했다.
○ 현장진단접수 건수는 급증했지만 전담인력은 전국적으로 18명 정원에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어 현장진단을 받으려면 4개월~7개월 이상의 대기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윤준병 의원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층간소음 접수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기기간이 현재 4개월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 밝히며 “층간 소음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인력 확충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