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01020]근로복지공단 의료장비 10대 중 4대 노후
의원실
2020-10-21 10:30:15
40
40
○ 근로자의 건강예방과 질병치료·재활을 통해 산재근로자의 조속한 직업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재재활의료 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 의료장비 10대 중 4대가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속병원 의료장비 내용연수 경과 현황’에 따르면, MRI 등을 포함해 공단 소속 10개 병원에서 사용하는 3천만원 이상 의료장비 총 403대 중 올해 6월 기준 39에 달하는 157대가 내용연수를 경과했다.
○ 특히 노후화율(내용연수 경과율)은 2016년 기준 총 보유장비 368대 중 내용연수 초과 의료장비는 76대로 20.7이었으나, 17년 28.3, 18년 30.8, 19년 36.7, 20년 6월 기준 39.0로 매년 증가해 16년 대비 18.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내용연수를 초과한 의료장비 157대 중 ‘3년 미만’ 의료장비는 81대로 전체 51.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년 이상 5년 미만’ 34대(21.7), ‘5년 이상 8년 미만’ 32대(20.4) 순이었다. 또한 내용연수가 10년 이상 초과한 의료장비도 4대(2.5)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 병원별 의료장비 노후 현황(경기요양병원 제외)을 보면, 순천병원이 가장 노후장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순천병원이 보유한 의료장비 48대 중 45.8에 달하는 22대가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어 창원병원(43.6), 안산병원(41.3), 동해병원(41.0) 순이었다.
○ 아울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의료장비 수비용 및 건수 현황을 보면, 3년간 총 수리건수는 1,422건으로 17년 354건, 18년 472건, 19년 596건 등 매년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수리비용도 3년간 13억 2,1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총 수리건수 1,422건 중 3천만원 이상 의료장비 수리건수는 488건으로 24.2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리비용은 전체 수리비용 대비 71.5인 9억 4,500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올 7월 말 기준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의 병상 수는 총 2,922병상이며, 지난해 기준 공단 소속병원을 찾은 전체 입원환자는 89만 4,404명, 외래환자는 115만 4,93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윤준병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 10대 중 4대가 내용연수를 초과한 노후장비로 나타났다“며 ”대표적인 산재재활의료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건강예방과 질병치료, 재활을 통한 조속한 복귀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노후장비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의료사고 가능성이 존재해 조속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속병원 의료장비 내용연수 경과 현황’에 따르면, MRI 등을 포함해 공단 소속 10개 병원에서 사용하는 3천만원 이상 의료장비 총 403대 중 올해 6월 기준 39에 달하는 157대가 내용연수를 경과했다.
○ 특히 노후화율(내용연수 경과율)은 2016년 기준 총 보유장비 368대 중 내용연수 초과 의료장비는 76대로 20.7이었으나, 17년 28.3, 18년 30.8, 19년 36.7, 20년 6월 기준 39.0로 매년 증가해 16년 대비 18.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내용연수를 초과한 의료장비 157대 중 ‘3년 미만’ 의료장비는 81대로 전체 51.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년 이상 5년 미만’ 34대(21.7), ‘5년 이상 8년 미만’ 32대(20.4) 순이었다. 또한 내용연수가 10년 이상 초과한 의료장비도 4대(2.5)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 병원별 의료장비 노후 현황(경기요양병원 제외)을 보면, 순천병원이 가장 노후장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순천병원이 보유한 의료장비 48대 중 45.8에 달하는 22대가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어 창원병원(43.6), 안산병원(41.3), 동해병원(41.0) 순이었다.
○ 아울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의료장비 수비용 및 건수 현황을 보면, 3년간 총 수리건수는 1,422건으로 17년 354건, 18년 472건, 19년 596건 등 매년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수리비용도 3년간 13억 2,1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총 수리건수 1,422건 중 3천만원 이상 의료장비 수리건수는 488건으로 24.2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리비용은 전체 수리비용 대비 71.5인 9억 4,500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올 7월 말 기준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의 병상 수는 총 2,922병상이며, 지난해 기준 공단 소속병원을 찾은 전체 입원환자는 89만 4,404명, 외래환자는 115만 4,93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윤준병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 10대 중 4대가 내용연수를 초과한 노후장비로 나타났다“며 ”대표적인 산재재활의료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건강예방과 질병치료, 재활을 통한 조속한 복귀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노후장비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의료사고 가능성이 존재해 조속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