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01020]국세청 전체 직원의 14, 세금 잘못 거둬 징계
의원실
2020-10-21 20: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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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청 전체 직원의 14, 세금 잘못 거둬 징계 받아”
- 지난 10년간 세금부과 오류 5조 7,330조원에 달해
- 국세청, 매년 평균 2,500여건의 세금부과 오류 발생
◌ 지난해 국세청 직원이 세금을 잘못 걷어 받은 징계 건수가 국세청 전체 직원의 14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년간 국세청이 잘못 걷은 세금만 5조 7,330억원이다.
◌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세금부과 오류 현황 및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국세청의 세금오류 건수는 2,571건, 세액으로 환산하면 4,307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을 잘못 걷어 내린 징계는 2,94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올해 국세청 전체 직원이 2만 1,081명임을 감안할 때 전체 직원의 14에 해당하는 수치다.
◌ 지난 10년간 국세청의 세금부과 오류 건수는 총 2만 4,593건, 세액으로 환산하면 5조 7,33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과소부과한 세금은 총 5조 739억원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했다. 과다부과한 세금은 총 6,591억원으로 집계됐다.
◌ 이러한 세금부과 오류로 신분상 조치를 받은 국세청 공무원은 2010년 이후로 총 3만 4,722명으로 드러났다. 이 중 경고 및 주의를 받은 공무원은 3만 4,511명으로 99.4를 차지했다.
◌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세금오류는 납세자가 세법상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세법적용 착오로 귀속시기 등을 잘못 신고함에 따라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 김수흥 의원은 “지난 10년간 국세청이 잘못 걷은 세금이 5조 7천억원이 넘어가는데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조세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들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지난 10년간 세금부과 오류 5조 7,330조원에 달해
- 국세청, 매년 평균 2,500여건의 세금부과 오류 발생
◌ 지난해 국세청 직원이 세금을 잘못 걷어 받은 징계 건수가 국세청 전체 직원의 14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년간 국세청이 잘못 걷은 세금만 5조 7,330억원이다.
◌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세금부과 오류 현황 및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국세청의 세금오류 건수는 2,571건, 세액으로 환산하면 4,307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을 잘못 걷어 내린 징계는 2,94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올해 국세청 전체 직원이 2만 1,081명임을 감안할 때 전체 직원의 14에 해당하는 수치다.
◌ 지난 10년간 국세청의 세금부과 오류 건수는 총 2만 4,593건, 세액으로 환산하면 5조 7,33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과소부과한 세금은 총 5조 739억원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했다. 과다부과한 세금은 총 6,591억원으로 집계됐다.
◌ 이러한 세금부과 오류로 신분상 조치를 받은 국세청 공무원은 2010년 이후로 총 3만 4,722명으로 드러났다. 이 중 경고 및 주의를 받은 공무원은 3만 4,511명으로 99.4를 차지했다.
◌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세금오류는 납세자가 세법상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세법적용 착오로 귀속시기 등을 잘못 신고함에 따라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 김수흥 의원은 “지난 10년간 국세청이 잘못 걷은 세금이 5조 7천억원이 넘어가는데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조세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들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