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이자의원실-20201021]여당은 인국공 사태 은폐와 국감방해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의원실
2020-10-21 21: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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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인국공 사태 은폐와 국감방해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前사장의 국정감사 불출석은 인국공사태의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과 청년에게 맞서는 일임을 밝힌다.
○ 이번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논쟁 중 하나인 ‘인국공사태’는 불공정의 그 배후를 밝히기 위해 구본환 前사장의 출석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크다. 그 무엇보다 이른바 꿈의 직장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취업에 목말라하는 청년에게 가장 관심이 큰 국정현안이다.
○ 따라서 우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2일 구본환 前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였고, 이를 인식한 듯 구본환 前사장은 해임된 직후 인터뷰를 통해 “해임된 이유는 따로” 있고, 인국공 사태와 관련해 “관계기관 개입등 관련의혹을 국정감사에서 사실대로 밝히겠다”고 천명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경영의 합리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있다. 이번 인국공 사태에서 국토부의 직권남용이나 어떠한 이권 개입에 대한 다툼이 있었는지 등을 밝히는 것은 매우 중차대한 일이다.
○ 그런데 명절연휴기간동안 여당은 증인채택에 있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이어서 ‘공사 직무대행’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며 구본환 前사장을 증인에서 빼려고 몸부림쳤다. 석연치 않은 것은 어제(5일) 구본환 前사장이 ‘눈이 아프다’며 갑자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것이다.
○ 이는 상식에 반하고, 인국공 사태의 본질을 숨기려는 정권의 조직적 은폐 아니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환노위 국민의힘 위원은 구본환의 거짓말을 들으려는 것이 아닌 청년을 대신해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에 어떠한 힘이 작용하였는지를 진실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 만약 구본환 前사장이 출석하지 않게 된 배경에 어떠한 권력의 힘이나 외압이 작용했다면 이는 천인공노할 일이다. 구본환 前사장은 본인이 당초 출석하려고 했던 의지에 맞게 반드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 진실은 숨기고 피한다고 가려지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인국공사태의 진실을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국정감사에 임해줄 것을 요구한다.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일동
○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前사장의 국정감사 불출석은 인국공사태의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과 청년에게 맞서는 일임을 밝힌다.
○ 이번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논쟁 중 하나인 ‘인국공사태’는 불공정의 그 배후를 밝히기 위해 구본환 前사장의 출석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크다. 그 무엇보다 이른바 꿈의 직장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취업에 목말라하는 청년에게 가장 관심이 큰 국정현안이다.
○ 따라서 우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2일 구본환 前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였고, 이를 인식한 듯 구본환 前사장은 해임된 직후 인터뷰를 통해 “해임된 이유는 따로” 있고, 인국공 사태와 관련해 “관계기관 개입등 관련의혹을 국정감사에서 사실대로 밝히겠다”고 천명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경영의 합리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있다. 이번 인국공 사태에서 국토부의 직권남용이나 어떠한 이권 개입에 대한 다툼이 있었는지 등을 밝히는 것은 매우 중차대한 일이다.
○ 그런데 명절연휴기간동안 여당은 증인채택에 있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이어서 ‘공사 직무대행’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며 구본환 前사장을 증인에서 빼려고 몸부림쳤다. 석연치 않은 것은 어제(5일) 구본환 前사장이 ‘눈이 아프다’며 갑자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것이다.
○ 이는 상식에 반하고, 인국공 사태의 본질을 숨기려는 정권의 조직적 은폐 아니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환노위 국민의힘 위원은 구본환의 거짓말을 들으려는 것이 아닌 청년을 대신해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에 어떠한 힘이 작용하였는지를 진실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 만약 구본환 前사장이 출석하지 않게 된 배경에 어떠한 권력의 힘이나 외압이 작용했다면 이는 천인공노할 일이다. 구본환 前사장은 본인이 당초 출석하려고 했던 의지에 맞게 반드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 진실은 숨기고 피한다고 가려지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인국공사태의 진실을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국정감사에 임해줄 것을 요구한다.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