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이자의원실-20201021]폴리텍, 꼼수회계로 수당 지급, 허위경평으로 우수기관선정
의원실
2020-10-21 21: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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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폴리텍, 꼼수회계로 수당 지급,
허위경영평가로 우수기관선정>
- 명백한 위법행위 근절하고 산하기관 점검 강화해야 -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은 교직원에 대한 정근수당 예산이 부족하자 꼼수회계로 고용보험기금에서 집행하고, 경영실적보고서를 허위작성하면서 경영평가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이 드러났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이 폴리텍대학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폴리텍은 2018년 임금피크제 소송으로 인건비의 추가지출이 발생하자 사용할 수 없는 고용보험기금에서 교직원 정근수당 9,750만원을 충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 규정에 따르면, 교직원 정근수당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할수 없게 되어 있고, 남은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반납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폴리텍은 교직원에게 정근수당 지급을 하고 예산이 부족해지자 임의로 회계시스템만 변경한 채 고용보험기금에서 부족분을 꼼수로 집행했다.
❍ 한편, 폴리텍대학은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면서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총인건비 인상률이 정부 기준을 초과하자 야간강의료 일부를 고의로 빠트려 정부기준에 맞춰 산정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매년 경영실적 점검을 실시하고도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폴리텍 대학이 정부 기준을 충족한것처럼 평가되었다.
❍ 어처구니 없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사실과 달리 총인건비 인상률이 정부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평가됐고 2015년의 경우 총인건비 인상률 지표 만점을 받은 결과, 경영평가 등급은 양호에서 ‘우수’로 상향됐다.
❍ 임의원은“폴리텍대학은 꼼수회계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하였고 청렴의무를 준수해야할 공공기관에서 이 같은 비위행위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에, 임의원은“고용노동부는 강화된 반부패‧청렴 교육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허위로 작성되고 있는 산하기관 경영실적 점검업무를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허위경영평가로 우수기관선정>
- 명백한 위법행위 근절하고 산하기관 점검 강화해야 -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은 교직원에 대한 정근수당 예산이 부족하자 꼼수회계로 고용보험기금에서 집행하고, 경영실적보고서를 허위작성하면서 경영평가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이 드러났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이 폴리텍대학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폴리텍은 2018년 임금피크제 소송으로 인건비의 추가지출이 발생하자 사용할 수 없는 고용보험기금에서 교직원 정근수당 9,750만원을 충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 규정에 따르면, 교직원 정근수당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할수 없게 되어 있고, 남은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반납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폴리텍은 교직원에게 정근수당 지급을 하고 예산이 부족해지자 임의로 회계시스템만 변경한 채 고용보험기금에서 부족분을 꼼수로 집행했다.
❍ 한편, 폴리텍대학은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면서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총인건비 인상률이 정부 기준을 초과하자 야간강의료 일부를 고의로 빠트려 정부기준에 맞춰 산정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매년 경영실적 점검을 실시하고도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폴리텍 대학이 정부 기준을 충족한것처럼 평가되었다.
❍ 어처구니 없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사실과 달리 총인건비 인상률이 정부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평가됐고 2015년의 경우 총인건비 인상률 지표 만점을 받은 결과, 경영평가 등급은 양호에서 ‘우수’로 상향됐다.
❍ 임의원은“폴리텍대학은 꼼수회계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하였고 청렴의무를 준수해야할 공공기관에서 이 같은 비위행위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에, 임의원은“고용노동부는 강화된 반부패‧청렴 교육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허위로 작성되고 있는 산하기관 경영실적 점검업무를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