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양수의원실-20201022]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연구비 부정수급 만연, 부실 관리로 연구 중단까지
의원실
2020-10-22 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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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연구비 부정수급 만연, 부실 관리로 연구 중단까지
발생한 연구비 부정 수급 3년간 전체 과제 대비 52의 비율인 총 386건
금액의 경우 매년 3억 2천 정도의 부정 수급이 발생하고 있음
진흥원 측은 지금까지 이에 대한 자료 정리 조차 하고 있지 않았음
중간·최종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폐지된 사업도 있어
국민의 힘 이양수 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의 R&D 연구비 부적정 집행 과제 건수는 3년간 총 386건이며, 그 금액은 총 9억7천만원 상당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해양수산 R&D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에서 최근 3년간 진행한 R&D 연구 과제는 총 738건인데, 그 중 연구비 부적정 집행 건수는 전체 과제 대비 52의 비율인 총 386건으로 드러났다.
그 금액은 2017년에 3억1천만원, 2018년에 4억3천만원, 2019년에 2억3천만원으로 3년간 부적정하게 집행된 연구비는 무려 총 9억7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매년 연구비 부정 집행이 발생하는데도 진흥원은 부정 집행사례, 유형, 해당 금액 등에 대한 자료 관리조차 하고 있지 않았고 올 8월이 되어서야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연구과제 관리 부실로 인해 ‘既개발되어 상용화’ 되었거나, ‘타 기관에서 특허를 출원 또는 등록’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중간에 연구가 중단되거나 폐기된 사례가 최근 5년간 10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연구과제 시작 전에 진흥원에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고려 없이 기술 개발을 강행한 것으로 예산 낭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이양수 의원은 “매년 같은 사례로 연구비 부당 집행 등 부당사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제야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관리 감독의 부실”이며, “중간 평가에 의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연구 사업 계획 시 철저한 사전 조사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의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선정 평가 시스템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진흥원 측에서 안을 마련하여 사전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다./끝/
발생한 연구비 부정 수급 3년간 전체 과제 대비 52의 비율인 총 386건
금액의 경우 매년 3억 2천 정도의 부정 수급이 발생하고 있음
진흥원 측은 지금까지 이에 대한 자료 정리 조차 하고 있지 않았음
중간·최종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폐지된 사업도 있어
국민의 힘 이양수 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의 R&D 연구비 부적정 집행 과제 건수는 3년간 총 386건이며, 그 금액은 총 9억7천만원 상당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해양수산 R&D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에서 최근 3년간 진행한 R&D 연구 과제는 총 738건인데, 그 중 연구비 부적정 집행 건수는 전체 과제 대비 52의 비율인 총 386건으로 드러났다.
그 금액은 2017년에 3억1천만원, 2018년에 4억3천만원, 2019년에 2억3천만원으로 3년간 부적정하게 집행된 연구비는 무려 총 9억7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매년 연구비 부정 집행이 발생하는데도 진흥원은 부정 집행사례, 유형, 해당 금액 등에 대한 자료 관리조차 하고 있지 않았고 올 8월이 되어서야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연구과제 관리 부실로 인해 ‘既개발되어 상용화’ 되었거나, ‘타 기관에서 특허를 출원 또는 등록’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중간에 연구가 중단되거나 폐기된 사례가 최근 5년간 10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연구과제 시작 전에 진흥원에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고려 없이 기술 개발을 강행한 것으로 예산 낭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이양수 의원은 “매년 같은 사례로 연구비 부당 집행 등 부당사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제야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관리 감독의 부실”이며, “중간 평가에 의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연구 사업 계획 시 철저한 사전 조사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의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선정 평가 시스템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진흥원 측에서 안을 마련하여 사전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