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필모의원실-20201020]출연연 직원 10명 중 1명“매일 갑질 시달린다”
의원실
2020-10-22 12: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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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직원 10명 중 1명“매일 갑질 시달린다”
NST(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인식도 조사, 과기계 최초 갑질 실태조사
출연연 응답자 77 “내부갑질, 업무능률에 심각한 영향”
정필모 의원 “과기계 전반 갑질문화 만연, 강한 처벌정기조사 필요”
출연연 직원 697명이 기관 내부에서 갑질 경험이 있다고 답변해 출연연 내부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제출한 ‘상호존중의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한 과학기술계 인식도 조사’(2018. 11)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20일 이 같이 밝혔다.
과반수(56.1) 출연연 직원들은 내부갑질을 자주 경험 자주, 심각, 매우 심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세 응답을 보면, 매우 심각하다 18.1, 심각하다 14.8, 자주 있다 23.2, 가끔 있다 41.2, 거의 없다 2.7 등으로 32.9가 심각 혹은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 출연연 내부 갑질 수준 >
※출처: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하 동일
내부갑질은 38.9의 직원이 주 1회 이상 발생한다고 응답했다.
매일같이 내부갑질을 경험한다는 답변은 11.5, 주 2~3회 14.6, 주 1회 12.8, 월 2~3회 27.5, 월 1회 이하 33.6 등이다.
갑질을 당한 피해자들은 연구 등 업무능률의 저하를 겪었다.
업무능률에 매우 심각하게 영향을 준다 29.1, 심각하게 영향을 준다 47.9 등으로 심각 혹은 매우 심각이 77.0를 차지했다.
내부갑질을 경험한 출연연 응답자들 33.6가 갑질의 가해자를 상급자로 지목했고, 다음으로 26.8가 보직자라고 응답했다. 또한 과제 및 업무 책임자가 22.1로 뒤를 이었다.
실태조사는 갑질의 종류를 ▲조직의 이익추구 국무조정실은 ‘공공분야 이익추구’로 분류했으나, 실태조사에서는 조직의 이익추구로 명칭 수정
▲개인의 이익추구 ▲업무적 불이익 처우 ▲인격적 불이익 처우 등의 4개 유형으로 구분했다.
□ 조직의 이익추구 유형 ‘부당한 업무지시’ 최다
조직의 이익추구 유형에서 출연연 응답자 36.1는 부당한 업무 지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30.4는 과도한 업무 압박, 11.8가 기관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예산 및 시설 사용 요구를 경험했으며, 11.6는 주말과 휴가에도 항시 대기 상태를 요구받았다고 응답했다.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들은 자유 서술 답변에서 다양한 실제 사례를 기술했는데, 담당업무 외 지시와 회식 강요로 모아졌다.
담당업무 외 지시는 국외출장보고서 대리 작성, 개인 활동 중인 논문지의 에디터 역할 대행(논문 리뷰 등), 책임연구원의 분기별 안전교육 대리 이행 지시, 행정 업무 대신 처리 등이었다.
회식 강요는 회식참여가 자율이라고 하지만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회식자리에서 욕한다거나, 개인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부서활동비를 걷고 과제책임자가 원할 때 회식한다는 답변도 있었다.
□ 개인의 이익추구 유형 ‘논문 등 전가’ 최다
출연연 응답자 절반 이상인 54.8는 문건과 논문 작성 등 담당자의 업무를 전가하는 내부갑질이 있다고 답했다.
11.9는 카드 선결제, 회식비 대납 등 위법적인 업무 수행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으며, 가족행사 지원 등 사적인 업무처리 요구도 동일한 비율(11.9)로 응답됐다.
전체 응답자들은 개인의 이익추구 관련 자유 서술에서 실제 사례들을 기술했는데 실태조사 보고서는 ▲아이디어 탈취, 불공정한 기여도 배분 ▲회의비 처리 요구 ▲개인 업무 처리 등으로 구분했다.
아이디어 탈취 등은 논문작성시 과제책임자라는 이유로 논문저작권을 소유하려 하는 경향, 본인이 관여하지 않은 연구실적에 부당한 이름 추가 요구, 연구성과(논문, 특허 등) 작성 시 보직자의 명의 추가를 강요, 아무런 상의 또는 의논도 없이 연구과제에서 삭제하여 연봉에 불이익을 주고 기술료 및 인센티브 배분시 배제 또는 낮은 배분으로 불이익 등의 사례가 있었다.
회의비 처리 요구는 회의비 처리를 위해 이름 도용 및 회의록 작성 강요, 회의로 사용한 식대인지 개인적으로 사용한 식대인지 알 수 없는 영수증을 주고 적당히 알아서 처리하라고 지시 등으로 조사됐다.
개인 업무 처리는 청첩장 정리, 개인행사 축의금정리, 출장 및 휴가 대리신청, 커피 심부름, 개인물품 택배 보내기, 개인 문서 작업, 개인 용품 구매 요구, 개인 용무에 직원차량 이동 요구, 보직자 자녀의 영문에세이 첨삭요구, 업무시간내 관련 자료 조사 요구, 대학진학 관련 정보 검색 및 자료정리 요구 등으로 조사됐다.
□ 업무적 불이익 유형 ‘업무지시 후 책임 전가’최다
출연연 응답자 25.0가 업무 지시 후 책임전가, 21.3가 업무추진과 절차에 대한 지나친 행정개입, 17.5가 과도한 자료 또는 중복적인 자료 요구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들의 자유 서술에서는 근무 외 시간 침해 사례로 퇴근 직전에 일 시키고 본인은 퇴근, 월요일까지 반드시 원장단 보고를 해야 한다며 주말 근무 혹은 대기 강요, 야근과 휴일근무 및 심지어 연차를 내고도 출근해서 업무를 하라는 압박, 야근 횟수가 적다고 질타, 퇴근 후와 휴일 및 휴가 등 시도 때도 없이 문자와 통화 및 메신저 등을 통한 업무 지시 등으로 기재했다.
불공정한 업무분장 사례로는 모든 책임을 행정부서에 전가, 성과연봉제 이후 상급자들은 성과를 내는 업무만 맡고 그 외는 신입이나 힘이 없는 보직자에게 업무를 과도하게 분장 등의 답변이 있었다.
인사 및 평가권한 남용 사례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인사권을 가지고 상급자가 인사권으로 협박, 별도 기준없이 보직자의 권한으로 좌천성 인사발령 남용, 일부러 업무를 시키지 않고 인사평가를 낮게 받게 함, 학생연구원 논문 리뷰 및 논문 투고 지연 등으로 조사됐다.
□ 인격적 불이익 유형 ‘반말욕설폭언’ 최다
출연연 응답자 59.9가 반말과 욕설 및 폭언 등의 인격모독과 11.8가 상하 위계관계에 의한 폭력행사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들이 답변한 실제 사례로는 야, 너, 죽었어 등의 폭언과 근무하는 동안 내가 너 어떻게 다룰지 두고봐라, 너는 무뇌아냐, 생각이 없냐, 왜 그렇게 사냐 등의 언어폭력이 많았다.
또한 치마가 너무 짧다, 아줌마라 상관없다, 빨리 시집가라, 밖에서는 우리 둘이 애인으로 본다, 데이트를 얼마나 했길래 피곤해보이냐 등의 성희롱 발언도 있었다.
□ 정기 실태조사로 개선 노력 지속 필요
정필모 의원은 “1년이라는 한정된 기간만을 조사했음에도 과학기술계 전반에 갑질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과학기술계 갑질은 인권이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업무능률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필모 의원은 “특히 갑질은 권한남용 등 개인적 일탈행위이므로 제도적 예방에 한계가 있어, 갑질 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이 효과적이다”라며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개선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 의뢰하여 2018년 8월1일부터 10일까지 10일 동안 시행했으며, 2018년 11월14일 최종보고서가 제출됐다.
총 3,207명(기관별 평균 응답률 18.4)이 응답했고, 조사 시점으로부터 1년(2017년 8월~2018년 7월) 간 경험한 갑질을 조사 대상으로 했다.
조사연구를 시행한 NST는 국회 답변서에서 “향후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조사결과는 10월13일 정필모의원 ICT진흥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참고
NST(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인식도 조사, 과기계 최초 갑질 실태조사
출연연 응답자 77 “내부갑질, 업무능률에 심각한 영향”
정필모 의원 “과기계 전반 갑질문화 만연, 강한 처벌정기조사 필요”
출연연 직원 697명이 기관 내부에서 갑질 경험이 있다고 답변해 출연연 내부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제출한 ‘상호존중의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한 과학기술계 인식도 조사’(2018. 11)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20일 이 같이 밝혔다.
과반수(56.1) 출연연 직원들은 내부갑질을 자주 경험 자주, 심각, 매우 심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세 응답을 보면, 매우 심각하다 18.1, 심각하다 14.8, 자주 있다 23.2, 가끔 있다 41.2, 거의 없다 2.7 등으로 32.9가 심각 혹은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 출연연 내부 갑질 수준 >
※출처: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하 동일
내부갑질은 38.9의 직원이 주 1회 이상 발생한다고 응답했다.
매일같이 내부갑질을 경험한다는 답변은 11.5, 주 2~3회 14.6, 주 1회 12.8, 월 2~3회 27.5, 월 1회 이하 33.6 등이다.
갑질을 당한 피해자들은 연구 등 업무능률의 저하를 겪었다.
업무능률에 매우 심각하게 영향을 준다 29.1, 심각하게 영향을 준다 47.9 등으로 심각 혹은 매우 심각이 77.0를 차지했다.
내부갑질을 경험한 출연연 응답자들 33.6가 갑질의 가해자를 상급자로 지목했고, 다음으로 26.8가 보직자라고 응답했다. 또한 과제 및 업무 책임자가 22.1로 뒤를 이었다.
실태조사는 갑질의 종류를 ▲조직의 이익추구 국무조정실은 ‘공공분야 이익추구’로 분류했으나, 실태조사에서는 조직의 이익추구로 명칭 수정
▲개인의 이익추구 ▲업무적 불이익 처우 ▲인격적 불이익 처우 등의 4개 유형으로 구분했다.
□ 조직의 이익추구 유형 ‘부당한 업무지시’ 최다
조직의 이익추구 유형에서 출연연 응답자 36.1는 부당한 업무 지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30.4는 과도한 업무 압박, 11.8가 기관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예산 및 시설 사용 요구를 경험했으며, 11.6는 주말과 휴가에도 항시 대기 상태를 요구받았다고 응답했다.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들은 자유 서술 답변에서 다양한 실제 사례를 기술했는데, 담당업무 외 지시와 회식 강요로 모아졌다.
담당업무 외 지시는 국외출장보고서 대리 작성, 개인 활동 중인 논문지의 에디터 역할 대행(논문 리뷰 등), 책임연구원의 분기별 안전교육 대리 이행 지시, 행정 업무 대신 처리 등이었다.
회식 강요는 회식참여가 자율이라고 하지만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회식자리에서 욕한다거나, 개인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부서활동비를 걷고 과제책임자가 원할 때 회식한다는 답변도 있었다.
□ 개인의 이익추구 유형 ‘논문 등 전가’ 최다
출연연 응답자 절반 이상인 54.8는 문건과 논문 작성 등 담당자의 업무를 전가하는 내부갑질이 있다고 답했다.
11.9는 카드 선결제, 회식비 대납 등 위법적인 업무 수행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으며, 가족행사 지원 등 사적인 업무처리 요구도 동일한 비율(11.9)로 응답됐다.
전체 응답자들은 개인의 이익추구 관련 자유 서술에서 실제 사례들을 기술했는데 실태조사 보고서는 ▲아이디어 탈취, 불공정한 기여도 배분 ▲회의비 처리 요구 ▲개인 업무 처리 등으로 구분했다.
아이디어 탈취 등은 논문작성시 과제책임자라는 이유로 논문저작권을 소유하려 하는 경향, 본인이 관여하지 않은 연구실적에 부당한 이름 추가 요구, 연구성과(논문, 특허 등) 작성 시 보직자의 명의 추가를 강요, 아무런 상의 또는 의논도 없이 연구과제에서 삭제하여 연봉에 불이익을 주고 기술료 및 인센티브 배분시 배제 또는 낮은 배분으로 불이익 등의 사례가 있었다.
회의비 처리 요구는 회의비 처리를 위해 이름 도용 및 회의록 작성 강요, 회의로 사용한 식대인지 개인적으로 사용한 식대인지 알 수 없는 영수증을 주고 적당히 알아서 처리하라고 지시 등으로 조사됐다.
개인 업무 처리는 청첩장 정리, 개인행사 축의금정리, 출장 및 휴가 대리신청, 커피 심부름, 개인물품 택배 보내기, 개인 문서 작업, 개인 용품 구매 요구, 개인 용무에 직원차량 이동 요구, 보직자 자녀의 영문에세이 첨삭요구, 업무시간내 관련 자료 조사 요구, 대학진학 관련 정보 검색 및 자료정리 요구 등으로 조사됐다.
□ 업무적 불이익 유형 ‘업무지시 후 책임 전가’최다
출연연 응답자 25.0가 업무 지시 후 책임전가, 21.3가 업무추진과 절차에 대한 지나친 행정개입, 17.5가 과도한 자료 또는 중복적인 자료 요구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들의 자유 서술에서는 근무 외 시간 침해 사례로 퇴근 직전에 일 시키고 본인은 퇴근, 월요일까지 반드시 원장단 보고를 해야 한다며 주말 근무 혹은 대기 강요, 야근과 휴일근무 및 심지어 연차를 내고도 출근해서 업무를 하라는 압박, 야근 횟수가 적다고 질타, 퇴근 후와 휴일 및 휴가 등 시도 때도 없이 문자와 통화 및 메신저 등을 통한 업무 지시 등으로 기재했다.
불공정한 업무분장 사례로는 모든 책임을 행정부서에 전가, 성과연봉제 이후 상급자들은 성과를 내는 업무만 맡고 그 외는 신입이나 힘이 없는 보직자에게 업무를 과도하게 분장 등의 답변이 있었다.
인사 및 평가권한 남용 사례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인사권을 가지고 상급자가 인사권으로 협박, 별도 기준없이 보직자의 권한으로 좌천성 인사발령 남용, 일부러 업무를 시키지 않고 인사평가를 낮게 받게 함, 학생연구원 논문 리뷰 및 논문 투고 지연 등으로 조사됐다.
□ 인격적 불이익 유형 ‘반말욕설폭언’ 최다
출연연 응답자 59.9가 반말과 욕설 및 폭언 등의 인격모독과 11.8가 상하 위계관계에 의한 폭력행사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들이 답변한 실제 사례로는 야, 너, 죽었어 등의 폭언과 근무하는 동안 내가 너 어떻게 다룰지 두고봐라, 너는 무뇌아냐, 생각이 없냐, 왜 그렇게 사냐 등의 언어폭력이 많았다.
또한 치마가 너무 짧다, 아줌마라 상관없다, 빨리 시집가라, 밖에서는 우리 둘이 애인으로 본다, 데이트를 얼마나 했길래 피곤해보이냐 등의 성희롱 발언도 있었다.
□ 정기 실태조사로 개선 노력 지속 필요
정필모 의원은 “1년이라는 한정된 기간만을 조사했음에도 과학기술계 전반에 갑질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과학기술계 갑질은 인권이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업무능률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필모 의원은 “특히 갑질은 권한남용 등 개인적 일탈행위이므로 제도적 예방에 한계가 있어, 갑질 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이 효과적이다”라며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개선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 의뢰하여 2018년 8월1일부터 10일까지 10일 동안 시행했으며, 2018년 11월14일 최종보고서가 제출됐다.
총 3,207명(기관별 평균 응답률 18.4)이 응답했고, 조사 시점으로부터 1년(2017년 8월~2018년 7월) 간 경험한 갑질을 조사 대상으로 했다.
조사연구를 시행한 NST는 국회 답변서에서 “향후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조사결과는 10월13일 정필모의원 ICT진흥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