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01023]새만금 수질개선 용역 7대 핵심사항 제시
의원실
2020-10-23 07: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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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세종에서 열린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새만금 수질개선 후속조치용역 7대 핵심고려사항’을 환경부에 제시하고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 윤 의원은 국책사업인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하여, ① 새만금 유역에 연결된 상류하천 용량 확보 ② 동진강과 만경강 하수처리시설 투자 담보 ③ 기존 계획된 호내 시설 공사 진행 담보 ④ 호내 오염처리 시설 투자 지속 ⑤ 호내 물의 순화시스템 마련 ⑥ 인근 어민들의 어촌 활동 제약 최소화 ⑦ 물의 순환을 위한 갑문 개설 시 조력발전 검토 등의 7대 사항을 새만금수질개선 후속조치용역 핵심 고려사항으로 포함해달라고 촉구했다.
○ 환경부는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대책 종합평가’ 연구용역을 2019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진행하였고, 현재 ‘후속조치용역’을 2020년 11월까지 진행 중이다. 이후 새만금위원회 보고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 윤준병 의원은 “새만금 수질 개선이 새만금 성공의 핵심”이라며 “새만금 수질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새만금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정부의 재정투자가 줄어들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 윤 의원은 국책사업인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하여, ① 새만금 유역에 연결된 상류하천 용량 확보 ② 동진강과 만경강 하수처리시설 투자 담보 ③ 기존 계획된 호내 시설 공사 진행 담보 ④ 호내 오염처리 시설 투자 지속 ⑤ 호내 물의 순화시스템 마련 ⑥ 인근 어민들의 어촌 활동 제약 최소화 ⑦ 물의 순환을 위한 갑문 개설 시 조력발전 검토 등의 7대 사항을 새만금수질개선 후속조치용역 핵심 고려사항으로 포함해달라고 촉구했다.
○ 환경부는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대책 종합평가’ 연구용역을 2019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진행하였고, 현재 ‘후속조치용역’을 2020년 11월까지 진행 중이다. 이후 새만금위원회 보고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 윤준병 의원은 “새만금 수질 개선이 새만금 성공의 핵심”이라며 “새만금 수질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새만금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정부의 재정투자가 줄어들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