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태용의원실-20201023]지난 50년간 남북회담 667회에, 체결한 합의서만 258건
의원실
2020-10-23 14: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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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0년간 남북회담 667회에, 체결한 합의서만 258건
- 매년 13.3회 회담하고, 5.2건씩 합의서 체결한 꼴
-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체결한 합의서 198건으로 76.7
조태용 의원, “이행되지 않는 합의는 휴지조각에 불과... 정부는 상호성에 입각하여 원칙있는 대북정책 추진해야!”
o 1970년부터 현재까지 667회의 남북 회담과 258건의 합의서가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o 조태용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대한민국의 남북회담 역사는 1971년 8월 20일 ‘남북적십자 파견원 제1차 접촉’을 시작으로 개최되었으며, 최초의 합의는, 1972년에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3원칙을 천명한 7.4 남북공동성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 통일부는, 남북회담과 관련한 자료를 1970년부터 공식 집계 중
- 시기별로 보면 250회의 회담과 174건의 합의문이 체결된 2000년대(2000~2009년)에 가장 왕성한 남북 접촉이 이루어졌고, 64회의 회담과 단 1건의 합의(이산가족 고향방문, ‘85.8.22)에 그친 80년대(1980~1989년)가 남북관계의 가장 소원한 시기로 드러났다.
- 정부별로 보면, 연평균 33.8회의 회담(169회)과 24.6건의 합의문(123건)을 생산한 노무현 정부와 연평균 3.2회 회담(16회)에 평균 0.4건의 합의(2건)에 그친 이명박 정부가 극명하게 대비된다.
- 특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13.5년 동안 287회의 회담이 이루어졌고, 여기서 채택된 합의문은 198건으로 전체 합의의 76.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o 70년대에는 남북적십자 회담을 통한 인도·교류 협의가 주를 이뤘고 80년대는 올림픽을 계기로 한 체육회담이 활성화되었으며, 90년대에 들어가면서 북한 핵문제 논의 및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정치분야 접촉이 본격화됐다. 정상회담이 두 차례 있었던 2000년대에는 정치 분야에 더해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가 급증하여, 경제 관련 합의의 90가 이 시기에 체결됐다.
o 2010년대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 개성공단에 대한 협의와 목함지뢰 사건 후속 접촉이 있었으며, 유일하게 북한의 유감 표명이 합의문(8.25)에 반영된 것이 흥미롭다.
o 3차례의 정상회담이 개최된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한 해에만 23건의 합의문이 쏟아졌다.
- 경제를 주요 주제로 이루어진 최초의 회담은 1984년 11월 15일에 있었던 ‘제1차 남북경제회담’이지만, 이후 논의가 끊어졌다가 2000년 9월 26일에 이르러서야 경제 분야 첫 합의문인 ‘남북 식량차관제공 합의서’가 나오게 된다.
- 김대중 정부 중반부터 급물살을 탄 경제 협력 논의는 노무현 정부에서 더욱 확대되었고, 노무현 정부 5년간 경제 관련 합의의 67인 75건을 포함, 전체 합의의 47.7인 123건의 합의가 도출된다.
o 그러나 이러한 꾸준한 남북회담 및 합의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안보 환경은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다.
- 통일부 고위 당국자 출신의 한 전문가는 “실무회담 등 특정목적의 회담을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합의문에 담기는 내용은 ‘상호 위협하지 말자’, ‘여러 방면에서 협력하자’, ‘인도주의적으로 교류하자’ 등 세 가지인데 50년간 메시지만 반복되었을 뿐 달라진 건 아무 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 실례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발효된 것이 1991년 12월 31일이고, 이어 1992년 1월 20일에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 금지 등에 관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있었지만, 30년이 지난 현재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주장하는 실질적인 핵무기 보유 국가가 됐다.
※ KEDO 부채 2조 2,995억 원 α 현재까지 부담 중
(원금 1조 3,744억 원 이자 9,251억 원 20년 공자기금 이자 상환액 570여억 원)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경수로 제공을 지원 하기 위해 구성된 국제 컨소시엄으로 한국을 비롯 미국, 일본, EU가 참가. 1995년 3월 9일 발족되었고, 2006년 6월 1일 사업 종료되었음
- 또한 1992년 5월 7일,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 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었지만, 지난 6월 북한의 일방적 폭파를 계기로 남북연락사무소는 물론 남북간의 모든 통신선이 차단된 상태이다.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예산 277억 8천만 원 공중 분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공사비 80억 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보수비 97억 8천만 원 운영비 100억 원)
o 조태용 의원은, “남북이 서로 대화하고 결과물을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수많은 합의들이 실제 이행되지 않는다면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며, “이산가족 상봉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단 한 차례 밖에 성사시키지 못했고, 상봉 규모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o 그러면서 조 의원은 “남북관계의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가 상호성에 입각하여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별첨: 1. 시기별, 정부별, 분야별 남북회담 및 합의문 채택 현황
2. 1970년~2020년까지, 남북 간 합의문 체결 현황
- 매년 13.3회 회담하고, 5.2건씩 합의서 체결한 꼴
-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체결한 합의서 198건으로 76.7
조태용 의원, “이행되지 않는 합의는 휴지조각에 불과... 정부는 상호성에 입각하여 원칙있는 대북정책 추진해야!”
o 1970년부터 현재까지 667회의 남북 회담과 258건의 합의서가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o 조태용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대한민국의 남북회담 역사는 1971년 8월 20일 ‘남북적십자 파견원 제1차 접촉’을 시작으로 개최되었으며, 최초의 합의는, 1972년에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3원칙을 천명한 7.4 남북공동성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 통일부는, 남북회담과 관련한 자료를 1970년부터 공식 집계 중
- 시기별로 보면 250회의 회담과 174건의 합의문이 체결된 2000년대(2000~2009년)에 가장 왕성한 남북 접촉이 이루어졌고, 64회의 회담과 단 1건의 합의(이산가족 고향방문, ‘85.8.22)에 그친 80년대(1980~1989년)가 남북관계의 가장 소원한 시기로 드러났다.
- 정부별로 보면, 연평균 33.8회의 회담(169회)과 24.6건의 합의문(123건)을 생산한 노무현 정부와 연평균 3.2회 회담(16회)에 평균 0.4건의 합의(2건)에 그친 이명박 정부가 극명하게 대비된다.
- 특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13.5년 동안 287회의 회담이 이루어졌고, 여기서 채택된 합의문은 198건으로 전체 합의의 76.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o 70년대에는 남북적십자 회담을 통한 인도·교류 협의가 주를 이뤘고 80년대는 올림픽을 계기로 한 체육회담이 활성화되었으며, 90년대에 들어가면서 북한 핵문제 논의 및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정치분야 접촉이 본격화됐다. 정상회담이 두 차례 있었던 2000년대에는 정치 분야에 더해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가 급증하여, 경제 관련 합의의 90가 이 시기에 체결됐다.
o 2010년대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 개성공단에 대한 협의와 목함지뢰 사건 후속 접촉이 있었으며, 유일하게 북한의 유감 표명이 합의문(8.25)에 반영된 것이 흥미롭다.
o 3차례의 정상회담이 개최된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한 해에만 23건의 합의문이 쏟아졌다.
- 경제를 주요 주제로 이루어진 최초의 회담은 1984년 11월 15일에 있었던 ‘제1차 남북경제회담’이지만, 이후 논의가 끊어졌다가 2000년 9월 26일에 이르러서야 경제 분야 첫 합의문인 ‘남북 식량차관제공 합의서’가 나오게 된다.
- 김대중 정부 중반부터 급물살을 탄 경제 협력 논의는 노무현 정부에서 더욱 확대되었고, 노무현 정부 5년간 경제 관련 합의의 67인 75건을 포함, 전체 합의의 47.7인 123건의 합의가 도출된다.
o 그러나 이러한 꾸준한 남북회담 및 합의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안보 환경은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다.
- 통일부 고위 당국자 출신의 한 전문가는 “실무회담 등 특정목적의 회담을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합의문에 담기는 내용은 ‘상호 위협하지 말자’, ‘여러 방면에서 협력하자’, ‘인도주의적으로 교류하자’ 등 세 가지인데 50년간 메시지만 반복되었을 뿐 달라진 건 아무 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 실례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발효된 것이 1991년 12월 31일이고, 이어 1992년 1월 20일에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 금지 등에 관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있었지만, 30년이 지난 현재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주장하는 실질적인 핵무기 보유 국가가 됐다.
※ KEDO 부채 2조 2,995억 원 α 현재까지 부담 중
(원금 1조 3,744억 원 이자 9,251억 원 20년 공자기금 이자 상환액 570여억 원)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경수로 제공을 지원 하기 위해 구성된 국제 컨소시엄으로 한국을 비롯 미국, 일본, EU가 참가. 1995년 3월 9일 발족되었고, 2006년 6월 1일 사업 종료되었음
- 또한 1992년 5월 7일,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 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었지만, 지난 6월 북한의 일방적 폭파를 계기로 남북연락사무소는 물론 남북간의 모든 통신선이 차단된 상태이다.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예산 277억 8천만 원 공중 분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공사비 80억 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보수비 97억 8천만 원 운영비 100억 원)
o 조태용 의원은, “남북이 서로 대화하고 결과물을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수많은 합의들이 실제 이행되지 않는다면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며, “이산가족 상봉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단 한 차례 밖에 성사시키지 못했고, 상봉 규모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o 그러면서 조 의원은 “남북관계의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가 상호성에 입각하여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별첨: 1. 시기별, 정부별, 분야별 남북회담 및 합의문 채택 현황
2. 1970년~2020년까지, 남북 간 합의문 체결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