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201007]재정학 분야 세계 석학, “재정준칙이 경제회복 지연, 공공서비스 수준 저하”우려 표명
의원실
2020-10-23 16: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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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분야 세계 석학, “재정준칙이 경제회복 지연, 공공서비스 수준 저하”우려 표명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준칙을 중단하거나 폐기 중’
[주요 내용]
□ 6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예산 분석을 위한 표준 교과서용으로 저명한 재정학자 알렌 쉬크 교수(메릴랜드 대학)의 를 <현대적 공공지출 관리: 예산편성 및 분석 방법론>이란 제목으로 번역 발간. (첨부자료 1)
□ 알렌 쉬크 교수는 특별기고문에서 기존의 재정준칙과 중기재정계획을 중요시하는 전통적인 입장을 완전히 바꿔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의 대유행과 같은 경제적 충격으로 대규모 재정적자가 자동적으로 발생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재정준칙이 허용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의 재정적자를 수반하는 확장재정을 채택해야만 할 때에는 재정준칙과 평소의 예산관행이 무기력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재정준칙이 완전한 회복을 지연시키고, 공공서비스 수준을 저하시키는 긴축정책을 채택하도록 정부를 유도할 우려가 있다”“돌이켜보면, 유럽연합 등 국제기구가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경제가 취약한 국가들에게 긴축정책을 택하도록 한 것은 오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고정된 형태의 재정준칙이 갖는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다음 세대의 재정준칙은 경기역행적*이어야 더 효과적일 것이며, 국가 간의 사회적 요구와 정치적 능력에 있어서의 차이를 감안할 때 더 유용할 것”이라 주장(*경기역행적: 경제위기 상황에 확장적 재정정책 운용)
□ 3월 23일 EU재무장관회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준칙 일시 중단” 합의
□ 2020년 4월 IMF 기준, 전세계 국가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96.4, 유로존 국가 국가채무비율 97.4 (첨부자료 2)
□ 3대 신용평가사(무디스, S&P, 피치) 기준, 2020.4월 현재 한국보다 국가신용등급이 높은 15개국 중 9개국이 한국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음(네덜란드, 독일, 미국, 스위스,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오스트리아, 핀란드) (첨부자료 3)
□ 박홍근 의원은 “세계 석학과 각국 정부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준칙을 중단하거나 폐기를 선언하고 있다. 적극적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에 재정준칙 도입 논란은 위기대응을 어렵게 하는 만큼 재정준칙 기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는 코로나19 대응이 마무리되는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준칙을 중단하거나 폐기 중’
[주요 내용]
□ 6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예산 분석을 위한 표준 교과서용으로 저명한 재정학자 알렌 쉬크 교수(메릴랜드 대학)의 를 <현대적 공공지출 관리: 예산편성 및 분석 방법론>이란 제목으로 번역 발간. (첨부자료 1)
□ 알렌 쉬크 교수는 특별기고문에서 기존의 재정준칙과 중기재정계획을 중요시하는 전통적인 입장을 완전히 바꿔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의 대유행과 같은 경제적 충격으로 대규모 재정적자가 자동적으로 발생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재정준칙이 허용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의 재정적자를 수반하는 확장재정을 채택해야만 할 때에는 재정준칙과 평소의 예산관행이 무기력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재정준칙이 완전한 회복을 지연시키고, 공공서비스 수준을 저하시키는 긴축정책을 채택하도록 정부를 유도할 우려가 있다”“돌이켜보면, 유럽연합 등 국제기구가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경제가 취약한 국가들에게 긴축정책을 택하도록 한 것은 오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고정된 형태의 재정준칙이 갖는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다음 세대의 재정준칙은 경기역행적*이어야 더 효과적일 것이며, 국가 간의 사회적 요구와 정치적 능력에 있어서의 차이를 감안할 때 더 유용할 것”이라 주장(*경기역행적: 경제위기 상황에 확장적 재정정책 운용)
□ 3월 23일 EU재무장관회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준칙 일시 중단” 합의
□ 2020년 4월 IMF 기준, 전세계 국가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96.4, 유로존 국가 국가채무비율 97.4 (첨부자료 2)
□ 3대 신용평가사(무디스, S&P, 피치) 기준, 2020.4월 현재 한국보다 국가신용등급이 높은 15개국 중 9개국이 한국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음(네덜란드, 독일, 미국, 스위스,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오스트리아, 핀란드) (첨부자료 3)
□ 박홍근 의원은 “세계 석학과 각국 정부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준칙을 중단하거나 폐기를 선언하고 있다. 적극적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에 재정준칙 도입 논란은 위기대응을 어렵게 하는 만큼 재정준칙 기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는 코로나19 대응이 마무리되는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