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201007]정부출자기관 배당성향, 민간기업보다도 낮아
의원실
2020-10-23 16: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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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자기관 배당성향, 민간기업보다도 낮아
2019년 코스닥 상장기업의 배당성향 가중평균 23.44,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 가중평균은 20.14에 불과
[주요 내용]
□ 기획재정부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이 낮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4년 12월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정부배당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적정한 수준의 정부배당을 위해 배당성향을 2020년 4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중기목표를 제시함 (첨부자료 1)
□ 박홍근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정부출자금은 2018년 130조원, 2019년 135조원, 2020년 8월 현재 141조원으로 확대되었으나 출자수입은 2018년 1.8조원, 2019년 1.4조원, 2020년 8월 현재 1.4조원 규모로 줄어들었음 (첨부자료 2)
□ 정부출자기관의 연도별 배당성향 역시 2018년 32.57, 2019년 30.13, 2020년 8월 30.77로 줄어들고 있음 (첨부자료 3)
□ 2019년 기준으로 국내 민간기업과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비교해보면 코스닥 상장기업의 배당성향 가중평균은 23.44이나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 가중평균은 20.14로 오히려 낮게 나타나고 있음 (첨부자료 4)
□ 박홍근 의원은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정부출자금에 대한 배당수입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정부의 배당수입 가중평균치는 민간기업보다도 낮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적절한 배당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중기 배당성향목표를 다시 설정하고, 공공기관이나 주무부처 평가시 배당실적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9년 코스닥 상장기업의 배당성향 가중평균 23.44,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 가중평균은 20.14에 불과
[주요 내용]
□ 기획재정부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이 낮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4년 12월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정부배당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적정한 수준의 정부배당을 위해 배당성향을 2020년 4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중기목표를 제시함 (첨부자료 1)
□ 박홍근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정부출자금은 2018년 130조원, 2019년 135조원, 2020년 8월 현재 141조원으로 확대되었으나 출자수입은 2018년 1.8조원, 2019년 1.4조원, 2020년 8월 현재 1.4조원 규모로 줄어들었음 (첨부자료 2)
□ 정부출자기관의 연도별 배당성향 역시 2018년 32.57, 2019년 30.13, 2020년 8월 30.77로 줄어들고 있음 (첨부자료 3)
□ 2019년 기준으로 국내 민간기업과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비교해보면 코스닥 상장기업의 배당성향 가중평균은 23.44이나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 가중평균은 20.14로 오히려 낮게 나타나고 있음 (첨부자료 4)
□ 박홍근 의원은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정부출자금에 대한 배당수입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정부의 배당수입 가중평균치는 민간기업보다도 낮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적절한 배당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중기 배당성향목표를 다시 설정하고, 공공기관이나 주무부처 평가시 배당실적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