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201008]세외수입 연체액 11조, 관리한다면서 매년 늘어나
의원실
2020-10-23 16: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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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수입의 41를 차지하고 있는 국세외수입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현재 국세외수입 연체액이 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세외수입은 고용ㆍ산재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과 벌금ㆍ몰수금, 과태료, 정부출자수입 등으로 2021년도 예산에서 총수입의 구성을 보면 국세가 58.6, 국세외수입이 41.4를 차지하고 있다.
* ’21예산 : 483조원(국세 282.8국세외수입 200.2)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현재 국세외수입 연체액이 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세외수입은 고용ㆍ산재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과 벌금ㆍ몰수금, 과태료, 정부출자수입 등으로 2021년도 예산에서 총수입의 구성을 보면 국세가 58.6, 국세외수입이 41.4를 차지하고 있다.
* ’21예산 : 483조원(국세 282.8국세외수입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