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201009]국세청, 탈세 고발해도 검찰 무혐의 처분 적극적 재고발 10건 중 3건 불과 수사 단계에서부터 협력해야
의원실
2020-10-23 16: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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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국회 박홍근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조세포탈범칙조사 실적은 총 1321건으로 이 중 즉시고발은 856건(64)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 평균 214명이 국세청의 조세포탈범칙조사로 검찰에 즉시 고발을 당하는 것이다.
□ 국세청이 4년간 1321건의 범칙조사를 벌여 총 부과한 세액만 5조 7106억원으로 연 평균 부과세액은 1조4277억원에 이른다. 이 기간 동안 처분유형별 조사건수로 구분해보면, 검찰에 즉시고발된 건이 856건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무혐의 168건(12.7), 고처분 152건(11.5), 불이행고발이 145건(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총 502억원에 달한다.
□ 국세청이 4년간 1321건의 범칙조사를 벌여 총 부과한 세액만 5조 7106억원으로 연 평균 부과세액은 1조4277억원에 이른다. 이 기간 동안 처분유형별 조사건수로 구분해보면, 검찰에 즉시고발된 건이 856건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무혐의 168건(12.7), 고처분 152건(11.5), 불이행고발이 145건(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총 502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