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201014]제재 처분된 조달계약 위반자, 법원으로 가면 87.5가 제재 집행정지
의원실
2020-10-23 17: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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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처분된 조달계약 위반자,
법원으로 가면 87.5가 제재 집행정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이 제출받은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정부와의 조달계약에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여에 제한을 받아도 법원에‘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대부분 제재를 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입찰참가자나 계약상대방이 입찰이나 계약체결, 계약의 이행과정 등에서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이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하고 일정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2015년~2020년 7월까지 정부조달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은 건수는 2,412건이고, 이중 제재유지건수는 1,951건(81)로 나타났다.
법원으로 가면 87.5가 제재 집행정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이 제출받은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정부와의 조달계약에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여에 제한을 받아도 법원에‘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대부분 제재를 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입찰참가자나 계약상대방이 입찰이나 계약체결, 계약의 이행과정 등에서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이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하고 일정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2015년~2020년 7월까지 정부조달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은 건수는 2,412건이고, 이중 제재유지건수는 1,951건(81)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