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필모의원실-20201023]“2020 드라마 스태프 노동실태 긴급점검” 공동조사 결과 발표
정필모, “2020 드라마 스태프 노동실태 긴급점검”
공동조사 결과 발표
국회의원 정필모·희망연대노조·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공동진행
근로계약 체결 1/4 미만, 1일 평균 노동시간 14~20시간 84.9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2020 드라마 스태프 노동실태 긴급점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드라마 스태프 노동실태 조사는 국회의원 정필모,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정 의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 “현장 스태프들의 처우개선 없이 양질의 드라마, 고품질의 결과물을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드라마 콘텐츠 생산 주체들이 더 개선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 드라마 스태프들의 고용실태 조사는 지난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다.

이전 조사와 비교해 가장 크게 차이를 보이는 점은 2년 전과 비교해 구두계약이 거의 사라지고 (26.8 → 2.7), 턴키계약도 조금 줄었다는 점(39.9 → 31.2)이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도 늘어나긴 했지만 (10 → 24.5), 아직도 전체의 1/4도 채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근무 중 경험한 인권침해 사례는 2018년보다 더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 (경험 없음이 47.4 → 1.8) 욕설이나 폭행 등과 같은 항목을 경험했다는 답변이 2년 전보다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루 평균 실질 노동시간은 여전히 대다수가 (84.9) 14시간 이상 20시간 이내로 조사 됐다.

2019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조수급은 노동자성 인정을 받았음에도 현장에서 어떠한 것도 적용되지 못하고 있고, 주 52시간 시행에도 여전히 방송스태프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점이 드러났다.

조사에 응답한 방송 드라마 제작 스태프들도 드라마 현장의 가장 큰 문제점을 장시간 노동(71.2)로 꼽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필모 의원과 희망연대노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공동 설문조사는 지난 8월부터 9월간 진행됐으며, 방송 드라마 현장 스태프 330명이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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