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경만의원실-20201002]지난 5년간 위탁거래대금 지급 위반기업 2,784개 230억원
의원실
2020-10-25 16: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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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안주다가 뒤늦게…”
지난 5년간 위탁거래대금 지급 위반기업 2,784개 230억원!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중소기업 45.9는 여전히 ‘모름’!
김경만 의원은 “제조분야 중소기업의 44.5가 하도급업체이고 매출의 약 80가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에 달려 있는 만큼, 납품대급의 지연, 미지급과 같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것은 대단히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향후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정당하게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경만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협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를 납품대금조정협의권자로 추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끝>
지난 5년간 위탁거래대금 지급 위반기업 2,784개 230억원!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중소기업 45.9는 여전히 ‘모름’!
김경만 의원은 “제조분야 중소기업의 44.5가 하도급업체이고 매출의 약 80가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에 달려 있는 만큼, 납품대급의 지연, 미지급과 같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것은 대단히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향후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정당하게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경만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협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를 납품대금조정협의권자로 추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