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경만의원실-20201006]공공기관 공공구매제도 위반 1,328건, 위반금액 1,138억원에 달해
의원실
2020-10-25 16: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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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공구매제도 위반 1,328건, 위반금액 1,138억원에 달해
환경부 등 상위 10개 기관 위반 559건, 전체 42차지
-‘19년도 조사결과‘17년 대비 제도위반 건수 57, 위반금액 75 증가
- 공공기관 평가 반영 기관 최근 3년간 2곳에 불과…형식적 평가에 그쳐
- 김경만 의원,“中企제품 공공구매제도 위반사항 기관평가에 직접 반영해야”
김경만 의원은“공공기관이 다양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 판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매년 공공기관의 30만 실태조사하고 모니터링 하는 수준의 관리방법은 행정력 투입 대비 제도 이행력 제고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정부부처가 100 제도 이행하여 솔선수범 하고 기관별 위반사항을 기관평가에 직접 반영해 공공기관 스스로 제도를 숙지하고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려는 노력을 주도적으로 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등 상위 10개 기관 위반 559건, 전체 42차지
-‘19년도 조사결과‘17년 대비 제도위반 건수 57, 위반금액 75 증가
- 공공기관 평가 반영 기관 최근 3년간 2곳에 불과…형식적 평가에 그쳐
- 김경만 의원,“中企제품 공공구매제도 위반사항 기관평가에 직접 반영해야”
김경만 의원은“공공기관이 다양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 판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매년 공공기관의 30만 실태조사하고 모니터링 하는 수준의 관리방법은 행정력 투입 대비 제도 이행력 제고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정부부처가 100 제도 이행하여 솔선수범 하고 기관별 위반사항을 기관평가에 직접 반영해 공공기관 스스로 제도를 숙지하고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려는 노력을 주도적으로 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