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경만의원실-20201007]최근 5년간 발전사에 지급된 용량정산금 33조원 육박
의원실
2020-10-25 16: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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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발전사에 지급된 용량정산금 33조원 육박
- 노후 석탄발전기에도 3조원 지급, 환경급전에 역행
- 발전기 수명, 설비효율 고려하여 차등 지급 필요
김경만 의원은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발전사가 노후 발전기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발전기의 수명 또는 설비효율 등을 고려해 적정 예비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발전기에 용량정산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 현행 용량정산금 제도의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 노후 석탄발전기에도 3조원 지급, 환경급전에 역행
- 발전기 수명, 설비효율 고려하여 차등 지급 필요
김경만 의원은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발전사가 노후 발전기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발전기의 수명 또는 설비효율 등을 고려해 적정 예비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발전기에 용량정산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 현행 용량정산금 제도의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