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경만의원실-20201008]기술탈취 근절, 피해기업 구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의원실
2020-10-25 16: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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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근절, 피해기업 구제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 공정위 기술유용행위 사건 97건 중 행정조치는 단 9건, 고작 9.2 그쳐! -
- 중기부 기술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불성립·조정중단 77에 달해! -
김경만 의원은 “기술탈취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 대한민국 경제의 건전한 성장 또한 요원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피해기업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술유용행위 사건처리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법,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 등 지난한 분쟁절차를 감당해 낼 시간과 비용이 부족한 게 중소기업의 현실”이라며 “피해 중소기업 구제를 위한 비용 지원 확대와 조정 절차의 신속성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끝>
- 공정위 기술유용행위 사건 97건 중 행정조치는 단 9건, 고작 9.2 그쳐! -
- 중기부 기술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불성립·조정중단 77에 달해! -
김경만 의원은 “기술탈취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 대한민국 경제의 건전한 성장 또한 요원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피해기업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술유용행위 사건처리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법,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 등 지난한 분쟁절차를 감당해 낼 시간과 비용이 부족한 게 중소기업의 현실”이라며 “피해 중소기업 구제를 위한 비용 지원 확대와 조정 절차의 신속성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