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경만의원실-20201008]재기지원 가로막는 주홍글씨 연대보증, 제도개선 시급
의원실
2020-10-25 16: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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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지원 가로막는 주홍글씨 연대보증, 제도개선 시급!
-정책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연대보증 구상권 14조 6천억원, 7만개 기업에 달해!-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에도 28조 9천억원, 14만명 남아!-
김경만 의원은 “이른바 현대판 연좌제라 불리는 연대보증은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금융약자들의 재기를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로드맵에 따라 추진 중인 연대보증 폐지가 더욱 속도감 있게 이뤄져야 하고, 연대보증 폐지 취지에 맞게 각 정책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연대보증 구상권 또한 적극적으로 감면,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연대보증 이력이 있는 금융약자들이 정책금융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며 재기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정책적 지원 체계 마련 역시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끝>
-정책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연대보증 구상권 14조 6천억원, 7만개 기업에 달해!-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에도 28조 9천억원, 14만명 남아!-
김경만 의원은 “이른바 현대판 연좌제라 불리는 연대보증은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금융약자들의 재기를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로드맵에 따라 추진 중인 연대보증 폐지가 더욱 속도감 있게 이뤄져야 하고, 연대보증 폐지 취지에 맞게 각 정책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연대보증 구상권 또한 적극적으로 감면,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연대보증 이력이 있는 금융약자들이 정책금융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며 재기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정책적 지원 체계 마련 역시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