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경만의원실-20201015]과도한 평가수수료, 불합리한 이자 선취, 감당하기 힘든 상환조건
의원실
2020-10-25 17:21:51
46
46
과도한 평가수수료, 불합리한 이자 선취, 감당하기 힘든 상환조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스케일업금융, 근본적으로 재점검 필요
김경만 의원은 “2019년 처음 도입돼 아직 3년도 안 된 스케일업금융 지원은 첫 번째 발행기업의 만기상환기일인 2022년부터 기업의 상환 여부와 성과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접수기업의 평균 매출액이 약 400억원이고 평균 영업이익률이 3.5인 점을 고려했을 때 3년 차 상환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중진공의 기타 금융상품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의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중진공 스케일업금융은 발행 규모도 기업당 평균 30억원으로 크고, 후순위증권 업체인수 부담이 없어서 많은 중소기업이 선호하고 있으나 기업의 금융 이용 관행을 감안하면 3년 이내에 전액 상환하는 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기업이 과연 얼마나 될지 우려스럽다”며 “과도한 수수료 문제, 불합리한 이자 선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환조건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스케일업금융, 근본적으로 재점검 필요
김경만 의원은 “2019년 처음 도입돼 아직 3년도 안 된 스케일업금융 지원은 첫 번째 발행기업의 만기상환기일인 2022년부터 기업의 상환 여부와 성과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접수기업의 평균 매출액이 약 400억원이고 평균 영업이익률이 3.5인 점을 고려했을 때 3년 차 상환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중진공의 기타 금융상품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의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중진공 스케일업금융은 발행 규모도 기업당 평균 30억원으로 크고, 후순위증권 업체인수 부담이 없어서 많은 중소기업이 선호하고 있으나 기업의 금융 이용 관행을 감안하면 3년 이내에 전액 상환하는 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기업이 과연 얼마나 될지 우려스럽다”며 “과도한 수수료 문제, 불합리한 이자 선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환조건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