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정훈의원실-20201015]에너지밸리,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의원실
2020-10-26 10: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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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밸리,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입주기업 입찰경쟁 심화, 지역우선구매 가이드라인 시급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조성중인 에너지밸리 입주기업들이 동일 품목에 대한 중복 투자로 과당 경쟁이 발생하고 있고, 입주 후 무분별한 생산품목 확대로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다,
❍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에너지밸리에 입주한 기업은 569개 업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가운데 직접 생산 승인 업체는 25.8에 불과한 147곳으로 나타났다.
❍ 에너지밸리 진출 기업들은 &39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39 지정에 따라 한전 연간 구매 물량의 최대 20까지 지역 우선 구매를 받는 지역배정 물량을 바라보고 공장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입주기업들의 지점과 지사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 또한, 에너지밸리 입주기업의 생산품목을 보면 총23개 품목 중 변압기(58개업체), 케이블보호판(51개업체), 전력량계(41개업체), 파형관(41개업체), 원형파형관(41개업체), 개폐기(35개업체) 등 특정 품목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당 경쟁을 빚고 있다.
❍ 이와 관련 나주혁신산단입주기업협의회는 “연구소와 고급인력은 모두 본사가 소재한 대도시에 있다. &39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39 지원의 취지와는 다르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질되어 에너지밸리의 경쟁력이 악화되어 경영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양적으로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 이에 대해 신 의원은 15일, 한전 국정감사에서 “직접 생산 기준 강화를 통한 건실한 투자와 생산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부지, 인력, 생산시설 등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기업에 물량을 배정토록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방법으로 제품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아울러 “한전이 지방자치단체, 산단협의회 등과 협의체 구성을 통해 입주기업의 생산품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신규 기업 유치시 경쟁이 높지 않은 품목을 중심으로 생산을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 신정훈 의원은 “에너지밸리 조성 초기에는 규모·업종 등 세부 구분 없이 양적 유치 목표만 설정. 유치 기업에 대한 투자실행률 향상을 위한 전략이 부재했다. 올해 기업유치 목표 500개 업체가 달성되면 이제 에너지밸리는 기업유치 중심에서 전략적 육성으로 정책을 전환해 시즌2를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입주기업 입찰경쟁 심화, 지역우선구매 가이드라인 시급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조성중인 에너지밸리 입주기업들이 동일 품목에 대한 중복 투자로 과당 경쟁이 발생하고 있고, 입주 후 무분별한 생산품목 확대로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다,
❍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에너지밸리에 입주한 기업은 569개 업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가운데 직접 생산 승인 업체는 25.8에 불과한 147곳으로 나타났다.
❍ 에너지밸리 진출 기업들은 &39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39 지정에 따라 한전 연간 구매 물량의 최대 20까지 지역 우선 구매를 받는 지역배정 물량을 바라보고 공장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입주기업들의 지점과 지사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 또한, 에너지밸리 입주기업의 생산품목을 보면 총23개 품목 중 변압기(58개업체), 케이블보호판(51개업체), 전력량계(41개업체), 파형관(41개업체), 원형파형관(41개업체), 개폐기(35개업체) 등 특정 품목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당 경쟁을 빚고 있다.
❍ 이와 관련 나주혁신산단입주기업협의회는 “연구소와 고급인력은 모두 본사가 소재한 대도시에 있다. &39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39 지원의 취지와는 다르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질되어 에너지밸리의 경쟁력이 악화되어 경영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양적으로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 이에 대해 신 의원은 15일, 한전 국정감사에서 “직접 생산 기준 강화를 통한 건실한 투자와 생산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부지, 인력, 생산시설 등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기업에 물량을 배정토록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방법으로 제품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아울러 “한전이 지방자치단체, 산단협의회 등과 협의체 구성을 통해 입주기업의 생산품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신규 기업 유치시 경쟁이 높지 않은 품목을 중심으로 생산을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 신정훈 의원은 “에너지밸리 조성 초기에는 규모·업종 등 세부 구분 없이 양적 유치 목표만 설정. 유치 기업에 대한 투자실행률 향상을 위한 전략이 부재했다. 올해 기업유치 목표 500개 업체가 달성되면 이제 에너지밸리는 기업유치 중심에서 전략적 육성으로 정책을 전환해 시즌2를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