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정훈의원실-20201019]신정훈 의원, 소상공인 전용교육장 외면 지적
의원실
2020-10-26 10: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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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소상공인 전용교육장 외면 지적
코로나 때문이라지만 연례적 활용도 낮아, 예산 집행도 부진
비대면 교육 확대 및 소상공인 수요 반영한 질적 내실화 필요
❍ 상인들의 역량 강화 및 교육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 전용교육장이 정작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5개 전용교육장 가동률은 2015년 83.9로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으나 2016년 60.3, 2017년 54.3, 2018년 43.5로 급격히 하락했다. 2019년 활용도 제고 노력 등을 기울여 78.3로 증가했으나 올해 코로나로 대면형 집합교육이 중단됨에 따라 다시 56.7로 떨어졌다.
❍ 또한 코로나와 별개로 일부 지역의 전용교육장 가동률은 연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2015년 ~ 올해 8월 말 기준 평균 서울강원은 90.1로 높게 나타났으나 대구경북은 41.9에 그쳤고, 부산울산경남 59.6, 대전충청 61.5, 광주호남 66.6였다. 특히 대구경북은 2017년에도 18.1, 2018년 23.4, 부산울산경남도 2018년 33.6에 그치는 등 코로나와 무관하게 과거 가동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처럼 전용교육장의 낮은 가동률로 인해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관련 예산은 총 61억 8,800만원이었으나 집행액은 49억 4,800만원에 그쳤다. 심지어 올해는 집행률 26.5로 예산 집행이 매우 부진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대전, 서울, 광주, 부산, 대구 5개 시도에 전용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다.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 및 경영 관련 교육과정 등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전용교육장은 지역에 상관없이 신청시 무상으로 사용 가능하다.
❍ 신정훈 의원은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전용교육장 시설의 새로운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빈 공간으로 놀리지 않아야 한다. 또한 코로나와 무관하게 지역 간 가동률 편차가 큰 만큼, 사용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신정훈 의원은 “뿐만 아니라 전국 소상공인들이 별도의 신청이나 장소의 제한 없이 폭 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전용교육장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비즈니스, 스마트 기술 관련 교육 커리큘럼을 확대 해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 개설시 각 분야별 소상공인의 사전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실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다. 유통, 소비 환경 등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들이 시대에 발 맞춰 경영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소상공인 교육 내실화에 소진공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 끝
코로나 때문이라지만 연례적 활용도 낮아, 예산 집행도 부진
비대면 교육 확대 및 소상공인 수요 반영한 질적 내실화 필요
❍ 상인들의 역량 강화 및 교육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 전용교육장이 정작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5개 전용교육장 가동률은 2015년 83.9로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으나 2016년 60.3, 2017년 54.3, 2018년 43.5로 급격히 하락했다. 2019년 활용도 제고 노력 등을 기울여 78.3로 증가했으나 올해 코로나로 대면형 집합교육이 중단됨에 따라 다시 56.7로 떨어졌다.
❍ 또한 코로나와 별개로 일부 지역의 전용교육장 가동률은 연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2015년 ~ 올해 8월 말 기준 평균 서울강원은 90.1로 높게 나타났으나 대구경북은 41.9에 그쳤고, 부산울산경남 59.6, 대전충청 61.5, 광주호남 66.6였다. 특히 대구경북은 2017년에도 18.1, 2018년 23.4, 부산울산경남도 2018년 33.6에 그치는 등 코로나와 무관하게 과거 가동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처럼 전용교육장의 낮은 가동률로 인해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관련 예산은 총 61억 8,800만원이었으나 집행액은 49억 4,800만원에 그쳤다. 심지어 올해는 집행률 26.5로 예산 집행이 매우 부진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대전, 서울, 광주, 부산, 대구 5개 시도에 전용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다.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 및 경영 관련 교육과정 등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전용교육장은 지역에 상관없이 신청시 무상으로 사용 가능하다.
❍ 신정훈 의원은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전용교육장 시설의 새로운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빈 공간으로 놀리지 않아야 한다. 또한 코로나와 무관하게 지역 간 가동률 편차가 큰 만큼, 사용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신정훈 의원은 “뿐만 아니라 전국 소상공인들이 별도의 신청이나 장소의 제한 없이 폭 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전용교육장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비즈니스, 스마트 기술 관련 교육 커리큘럼을 확대 해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 개설시 각 분야별 소상공인의 사전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실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다. 유통, 소비 환경 등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들이 시대에 발 맞춰 경영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소상공인 교육 내실화에 소진공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