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정훈의원실-20201019]신정훈 의원, 중진공 창업 및 재창업 융자 지원 급증 추세
의원실
2020-10-26 10: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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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중진공 창업 및 재창업 융자 지원 급증 추세
2017년 이후 불납결손액만 약 3,450억원 넘어
회수불능 최소화 및 정책자금 효과 극대화 위한 종합 솔루션 연계 필요
❍ 창업 및 재창업 융자 지원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회수불능 금액 최소화 및 정책자금 지원 효과 극대화를 위한 종합적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총 60,123건, 11조 5,100억 9,700만원의 창업기업지원자금이 지원됐다. 지원건수는 2015년 8,166건에서 지난해 10,110건으로 증가했으며, 지원금액은 2015년 1조 5,000억원에서 2019년 2조 2,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 또한 재창업자금으로 같은 기간 3,926건을 지원했으며 총 지원금액은 6,041억 200만원에 달했다. 지원건수는 2015년 502건에서 2019년 813건으로 지속 증가 추세이며, 지원금액도 2015년 700억에서 2019년 1,200억원으로 늘어났다.
❍ 한편, 2017년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창업, 재창업자금의 불납결손액은 무려 3,450억원 5,900만원에 달했다.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사망 등으로 회수할 수 없어 회계상 대손처리한 채권인 상각이 3,360억 2,9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 특히 연도별 창업기업자금 불납결손액은 2017년 149억 7,300만원, 2018년 657억 9,300만원, 2019년 1,425억 9,000만원으로 급증했으며, 재창업자금 불납결손액도 2017년 10억 8,000만원에서 2018년 65억 4,400만원, 2019년 180억 4,800만원으로 늘어났다.
❍ 신정훈 의원은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실패 후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주는 정책자금의 확대 방향에 동의한다. 문제는 이것이 파산, 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막대한 불납결손액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우려했다.
❍ 이어 신정훈 의원은 “재창업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예산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미 경쟁이 과도한 업종에 창업이 몰리지 않도록 하고, 기업별 강점을 특화할 수 있는 컨설팅을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더불어 과거 실패 원인의 냉철한 분석 및 철저한 판로 분석, 기술 및 사업화 지원, 경영지원 등 종합적인 솔루션과 정책자금 지원을 맞춤연계하여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지속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2017년 이후 불납결손액만 약 3,450억원 넘어
회수불능 최소화 및 정책자금 효과 극대화 위한 종합 솔루션 연계 필요
❍ 창업 및 재창업 융자 지원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회수불능 금액 최소화 및 정책자금 지원 효과 극대화를 위한 종합적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총 60,123건, 11조 5,100억 9,700만원의 창업기업지원자금이 지원됐다. 지원건수는 2015년 8,166건에서 지난해 10,110건으로 증가했으며, 지원금액은 2015년 1조 5,000억원에서 2019년 2조 2,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 또한 재창업자금으로 같은 기간 3,926건을 지원했으며 총 지원금액은 6,041억 200만원에 달했다. 지원건수는 2015년 502건에서 2019년 813건으로 지속 증가 추세이며, 지원금액도 2015년 700억에서 2019년 1,200억원으로 늘어났다.
❍ 한편, 2017년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창업, 재창업자금의 불납결손액은 무려 3,450억원 5,900만원에 달했다.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사망 등으로 회수할 수 없어 회계상 대손처리한 채권인 상각이 3,360억 2,9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 특히 연도별 창업기업자금 불납결손액은 2017년 149억 7,300만원, 2018년 657억 9,300만원, 2019년 1,425억 9,000만원으로 급증했으며, 재창업자금 불납결손액도 2017년 10억 8,000만원에서 2018년 65억 4,400만원, 2019년 180억 4,800만원으로 늘어났다.
❍ 신정훈 의원은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실패 후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주는 정책자금의 확대 방향에 동의한다. 문제는 이것이 파산, 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막대한 불납결손액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우려했다.
❍ 이어 신정훈 의원은 “재창업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예산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미 경쟁이 과도한 업종에 창업이 몰리지 않도록 하고, 기업별 강점을 특화할 수 있는 컨설팅을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더불어 과거 실패 원인의 냉철한 분석 및 철저한 판로 분석, 기술 및 사업화 지원, 경영지원 등 종합적인 솔루션과 정책자금 지원을 맞춤연계하여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지속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