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정훈의원실-20201020]신정훈 의원, 나주 SRF 손실보전금액 합리적 산출 촉구
의원실
2020-10-26 10:30:02
44
44
신정훈 의원, 나주 SRF 손실보전금액 합리적 산출 촉구
- 2009년 업무협력 합의서에 근거해 광주손실비용은 제외해야
❍ 나주 SRF 발전소 가동 여부 해결을 위해 꾸려진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협상이 파탄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손실보상금액으로 2009년 폐기물에너지화사업 업무협력 합의서에 근거한 손실금액 산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0일 열린 한국지역난방공사 국정감사에서 “나주 SRF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기본합의서에 의한 해결방안이 마련되려면 결정적으로 손실보전방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요구하고 있는 광주쓰레기로 인한 손실금액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제출한 광주 전남 SRF 사업 관련 손실금액은 투자비 손실 1,561억원, 운영손실 3,720억원, 광주손해배상손실 2,720억원 등 총8,001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손실보전을 할 경우 지난 2009년 3월27일 지역난방공사와 나주시 등 전남 지역 6개 시·군, 그리고 환경부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한 폐기물에너지화사업 업무협력 합의서’가 손실 산정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신 의원은 “2009년 합의서에는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화순군, 신안군, 구례군 등 전남 지역 6개 시·군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연료를 5년간 무상으로 공급하고, 그 이후는 협의체를 통하여 별도 협의토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2014년 광주에서 생산된 SRF 연료의 반입이 포함되고 유상공급으로 바뀌는 등 중대한 합의서의 변경이 별도의 협의없이 이뤄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 신 의원은 “합의는 전남도와 해놓고 왜 광주쓰레기를 가져오는 것이고, 전남도의 쓰레기는 무상으로 공급하는데 광주의 쓰레기는 왜 돈을 주고 사오냐”며 따져 묻고 “쓰레기 반입량을 보더라도 광주쓰레기 소각장이라 할 수 있는데 광주쓰레기로 인한 손실금액은 당연히 제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에 대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거버넌스 합의서가 갖는 의미를 중대하게 인식하고, 이를 준수하고 이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거버넌스 협의에 가장 큰 걸림돌인 손실보전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2009년 업무협력 합의서에 근거해 광주손실비용은 제외해야
❍ 나주 SRF 발전소 가동 여부 해결을 위해 꾸려진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협상이 파탄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손실보상금액으로 2009년 폐기물에너지화사업 업무협력 합의서에 근거한 손실금액 산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0일 열린 한국지역난방공사 국정감사에서 “나주 SRF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기본합의서에 의한 해결방안이 마련되려면 결정적으로 손실보전방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요구하고 있는 광주쓰레기로 인한 손실금액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제출한 광주 전남 SRF 사업 관련 손실금액은 투자비 손실 1,561억원, 운영손실 3,720억원, 광주손해배상손실 2,720억원 등 총8,001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손실보전을 할 경우 지난 2009년 3월27일 지역난방공사와 나주시 등 전남 지역 6개 시·군, 그리고 환경부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한 폐기물에너지화사업 업무협력 합의서’가 손실 산정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신 의원은 “2009년 합의서에는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화순군, 신안군, 구례군 등 전남 지역 6개 시·군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연료를 5년간 무상으로 공급하고, 그 이후는 협의체를 통하여 별도 협의토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2014년 광주에서 생산된 SRF 연료의 반입이 포함되고 유상공급으로 바뀌는 등 중대한 합의서의 변경이 별도의 협의없이 이뤄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 신 의원은 “합의는 전남도와 해놓고 왜 광주쓰레기를 가져오는 것이고, 전남도의 쓰레기는 무상으로 공급하는데 광주의 쓰레기는 왜 돈을 주고 사오냐”며 따져 묻고 “쓰레기 반입량을 보더라도 광주쓰레기 소각장이라 할 수 있는데 광주쓰레기로 인한 손실금액은 당연히 제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에 대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거버넌스 합의서가 갖는 의미를 중대하게 인식하고, 이를 준수하고 이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거버넌스 협의에 가장 큰 걸림돌인 손실보전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