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태유 정보과학기술보좌관 증인] 1.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만 정책이 수행되는가? - 청와대, 자문회의를 청와대보좌관 중심으로 개편지시 o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편안은 2003년 6월 대통령의 지시에 의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개편안을 마련한 것임 (6.16 자문회의 개편추진에 관한 대통령비서실 공문) - 개편안에 위원장을 대통령이 하고, 과학기술 보좌관이 사무처장을 겸직하도록 되어있음 - 운영개편안이 통과되면, 청와대가 직접 자문회의의 실무를 주재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과학기술 정책 전반에 대해서 청와대가 직접 관장하고 특히 김보좌관이 실제 조정역할 을 맡게 됨 o 김보좌관은 자문회의 운영개편안을 추진하기 전부터 실질적인 자문회의 운영과 회의주제, 사무처 실무분야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함 o 그런데, 과기부의 22일 국감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과기부, 국과위, 자문회의 등은 그 역할이 다르다고 하면서, - 과기부는 과학기술정책을 수립,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주체이고, 국과위(과학기술기본법 9조)는 다수부처가 관련되는 과학기술정책을 조정·심의하며, 자문회의(헌법 127조)는 대통령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수립은 과학기술부에서 담당하고, 다수 부처간 관련된 정책에 대한 조정 및 심의는 국과위를 통해 의결·확정한 후 수행하는 체계 를 정립하고, 과학기술정책주체간 역할을 분담하여 과학기술부가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 록 하겠다고 답변했음 < 과학기술 정책 업무분장 현황> 권영세의원은 "김보좌관이 추진하는 대로 자문회의 운영개편안이 통과된다면, 과학기술정책 중 다수부처가 관련되어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회의 이름으로 청와대 과기보좌관 이 직접 정책사업과 그 관리규정을 제정해서 맡게 되는데, 그러면 현재, 다수 부처간에 관련된 정책에 대한 조정 및 심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 서 있는데 앞으로 국과위는 해체해야 하나?" 지적했고 o 청와대가 국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므로 자문회의 사무처가 금년 3월부터 청와대 정보과기 보좌관실에 대해서 각종 행정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보좌관실 행정관이 3명뿐이므 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많아 당연히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했음 청와대 과기보좌관실 행정관이 3명 뿐이라 자문회의 사무처가 행정 및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권 의원은 "김보좌관이 청와대 정보과기보좌관실 행정관은 3명뿐이기 때문에 자문회의 사무처 의 행정지원 및 예산의 활용은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과학기술 자문회의를 별도 사무실로 두 지 말고, 청와대 보좌관실 소속으로 두고, 행정지원도 받고, 예산도 갖다 쓰는 게 낮다." 고 질 의하며, "자문회의 운영개편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국정감사 시에 자문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이나 청와대 보좌관이 출석해서 답변할 것인가?"라고 꼬집었음 2. 신성장동력 사업선정은 청와대의 전시행정을 위해 서둘러 발표 - 부처간 조정이 미숙상태에서 결정 - 부처 관계법을 무시한 표결결정 - 사업별 비전공 위원들이 투표로 결정 <차세대 성장동력 관련 추진경과> o 신성장 동력 사업선정은 부처간 조정이 아닌 청와대 지시로 서둘러 결정한 사항임 -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실질적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업무를 주관하면서 신성장동 력 사업선정과 관련해 그 결정과정에 개입해, 선정까지 경과를 보면, 2003년 3. 28 대통령 업무보고시 신성장동력 발굴하여 육성하기로 보고 했고, 5월 7일에 김태유 보좌관 주관 하에 신성장동력관련 부처간 중복문제 해결을 위해 조정 안을 마련키로 했었음 (정통/과기/산자부는 각각 9개, 49개, 50개 과제를 제안했음) 그런데, 부처간 조정이 대립되자 6월 17일 2개 부처 이상이 중복 제안한 24개 항목에 대한 조정 을 위해서 각 부처가 추천한 민간인 9인의 전문가회의를 구성해 논의를 했음 <민간인 전문가 9인> - 그리고, 9인의 전문가회의에서도 의견이 대립되어 표결처리를 했으나, 부처별 역할분담 조정 안이 마련되지 못하자, 7월1일 별도의 24인으로 구성된 민간전문가팀을 구성해 10개 사업(24 개과제)을 선정하기로 했음 - 결국, 7월18일과 23일에 각 부처가 추천한 24명 민간 전문가팀 회의에서도 부처간 이견이 없 는 20개 과제분야에서는 합의를 하고, 대립이 심한 4개과제(디스플레이, 지능로봇, 디지털TV, 텔레매틱스)분야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표결로 결정해 버림 <24인 민간 전문가 팀 명단> o 첫째 문제점은 디스플레이, 지능로봇, 디지털TV, 텔레매틱스 사업 분야와 같은 전문적인 지 식과 관계법과 기술내용을 충분히 알고있는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했어야, 수 십조에 이르는 막대한 국가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