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인숙의원실-20201025]채팅앱 규제의 칼, 빼기도 전에 무뎌졌다
의원실
2020-10-26 14: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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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규제의 칼, 채팅앱 규제의 칼, 빼기도 전에 무뎌졌다
랜덤채팅앱 58.4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대상, 규제 시행 앞두고 긴장감 제로
랜덤채팅앱 피해 전체 중고생 약 4만명 추산, 채팅앱 규제는 뒷북
권인숙 의원, “규제사각지대 없애고, 유해매체물에 청소년 접근 차단조치해야”
여성가족부가 실명인증, 대화저장, 신고기능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랜덤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해 청소년들의 성매매유입을 차단하겠다는 밝혔지만, 지정고시가 시행되기도 전에 무딘 칼이 되고 있다.
국회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여성가족부와 ‘앱마켓 원스토어’에서 제출받은 ‘랜덤채팅앱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오는 12월 11일에 시행될 ‘랜덤채팅앱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기준(①실명인증, ②대화저장, ③신고기능)에 충족하는 앱이 평균 5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빼기도 전에 무뎌졌다
‘랜덤채팅앱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에 따르면, 랜덤채팅앱이 ①실명인증, ②대화저장, ③신고기능을 갖추지 않을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19금으로)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표시했다고 해도 청소년들의 접근이 차단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채팅앱을 통한 온라인그루밍 행위가 가능하다. 여가부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청소년들이 접근하는 행위를 적발하겠다는 계획이나, 현행법상 성적 목적의 온라인그루밍 행위가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성매매로 유입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한 처벌도 불가능하다. 또한 해외에 IP주소를 둔 채팅사이트와 온라인게임 채팅, 유튜브 등은 규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 성매매의 새로운 유통망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온라인그루밍 피해를 입은 중·고생은 11.1(전국 중·고생 6,423명 중 713명)로 이 중 13.7가 랜덤채팅앱을 통한 피해자였다. 또한 조건만남을 경험한 위기청소년(79명)의 79.5가 채팅앱·랜덤채팅앱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SNS(27.8), 인스턴트메신저(28.1), 인터넷 게임‧방송(16.0), 인터넷커뮤니티(2.1)에 의한 온라인그루밍 피해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를 토대로 전체 중·고생(약 270만명, 2019년 기준) 중 온라인그루밍 피해자(약 30만명)를 유입경로별로 피해규모를 추산해보면, 랜덤채팅앱이 약 4만명, 인스턴트메신저‧SNS가 각각 약 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권인숙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해서는 온라인그루밍을 범죄로 규정하는 아청법 개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규제효과가 없고,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채팅앱은 청소년들의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지난 6월 11일 아동·청소년대상의 디지털성범죄 차단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적 유인․권유행위를 처벌하는 내용 ‘온라인그루밍처벌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을 대표발의했다.
랜덤채팅앱 58.4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대상, 규제 시행 앞두고 긴장감 제로
랜덤채팅앱 피해 전체 중고생 약 4만명 추산, 채팅앱 규제는 뒷북
권인숙 의원, “규제사각지대 없애고, 유해매체물에 청소년 접근 차단조치해야”
여성가족부가 실명인증, 대화저장, 신고기능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랜덤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해 청소년들의 성매매유입을 차단하겠다는 밝혔지만, 지정고시가 시행되기도 전에 무딘 칼이 되고 있다.
국회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여성가족부와 ‘앱마켓 원스토어’에서 제출받은 ‘랜덤채팅앱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오는 12월 11일에 시행될 ‘랜덤채팅앱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기준(①실명인증, ②대화저장, ③신고기능)에 충족하는 앱이 평균 5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빼기도 전에 무뎌졌다
‘랜덤채팅앱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에 따르면, 랜덤채팅앱이 ①실명인증, ②대화저장, ③신고기능을 갖추지 않을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19금으로)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표시했다고 해도 청소년들의 접근이 차단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채팅앱을 통한 온라인그루밍 행위가 가능하다. 여가부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청소년들이 접근하는 행위를 적발하겠다는 계획이나, 현행법상 성적 목적의 온라인그루밍 행위가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성매매로 유입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한 처벌도 불가능하다. 또한 해외에 IP주소를 둔 채팅사이트와 온라인게임 채팅, 유튜브 등은 규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 성매매의 새로운 유통망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온라인그루밍 피해를 입은 중·고생은 11.1(전국 중·고생 6,423명 중 713명)로 이 중 13.7가 랜덤채팅앱을 통한 피해자였다. 또한 조건만남을 경험한 위기청소년(79명)의 79.5가 채팅앱·랜덤채팅앱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SNS(27.8), 인스턴트메신저(28.1), 인터넷 게임‧방송(16.0), 인터넷커뮤니티(2.1)에 의한 온라인그루밍 피해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를 토대로 전체 중·고생(약 270만명, 2019년 기준) 중 온라인그루밍 피해자(약 30만명)를 유입경로별로 피해규모를 추산해보면, 랜덤채팅앱이 약 4만명, 인스턴트메신저‧SNS가 각각 약 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권인숙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해서는 온라인그루밍을 범죄로 규정하는 아청법 개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규제효과가 없고,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채팅앱은 청소년들의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지난 6월 11일 아동·청소년대상의 디지털성범죄 차단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적 유인․권유행위를 처벌하는 내용 ‘온라인그루밍처벌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