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인숙의원실-20201025]8개 부처 성인지예산 얼마나 증가했나
의원실
2020-10-26 14: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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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부처 성인지예산 얼마나 증가했나?
2021회계연도 직접목적 성인지예산 문체부 45.5 감소, 국방부 3,600 증가
권인숙 의원 “양평담당관실, 성평등 실현에 직접 기여하는 예산사업 발굴해야”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이 설치된 8개 부처의 최근 3년간 성인지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성인지예산 기여도 1위는 국방부였고, 꼴찌는 문화체육관광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성평등 목표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성인지예산이 전년대비 2021년 3600(547억)가 증가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년대비 2021년 45.5(5.4억)가 감소했다.
국회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8개 부처 3년간 성인지예산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3개 부처의 2021회계연도 직접목적사업으로 제출된 성인지예산액이 감소했고, 법무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4개 부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국가재정법 제26조(성인지예산서의 작성)에 근거하여 모든 중앙부처는 △부처 성평등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직접목적사업)과,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업이나 성별 수혜격차를 줄여야 하는 사업 등 부처의 성평등 목표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간접목적사업)을 구분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있다.
8개 부처 가운데 2021회계연도에 가장 적은 금액의 성인지예산을 제출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에 제출한 △콘텐츠성평등센터 운영(1.63억) △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10.2억)사업이 2021년에 각각 1.26억, 5.2억으로 줄어 전년대비 5.4억(45.5)이 줄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대비 2021년 3,700억원(5.1)이 줄었다. 2020년 성인지예산의 직접목적사업비로 편성되었던 보육서비스지원사업 중 교사근무환경개선비(2,400억원)가 제외된 것이 주된 감소 이유다. 교육부는 2021년에 행복기숙사 기금 융자사업(이 이 전년대비 55억원 감액되어 전년대비 189억(14.6)이 줄었다.
직접목적사업으로 성인지예산이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국방부다. 군어린이집 운영(488억), 성고충전문상담관 운영(24.6억), 여군 근무여건개선(26.7억)사업이 새롭게 성인지예산 직접목적사업을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무려 547억원(3600)이 증가했다. 법무부도 새로 발굴된 직접목적사업은 없지만 2020년에 제출된 8건의 예산사업 모두가 증액되어 전년대비 약 73억원이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노사발전재단에 일생활균형확산지원(교육사업 2천만원) 1개의 직접목적사업이 늘었고, 기존 9개 예산사업이 전반적으로 증액되어 약 514억원이 증가했다. 경찰청은 △사회적약자 범죄전담팀(여청수사팀) 역량강화(1.3억)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구축(4.2억) 등 2개 사업이 추가되었고, 기존 10개 사업예산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약 32.3억원이 증가했다.
권인숙 의원은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은 2019년 5월 7일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신설된 만큼 이와 관련된 예산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성인지예산 직접목적사업으로 반영해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 “양평담당관실이 현재 각 부서에서 제출하는 성인지예산서를 취합하는 수준을 넘어 성평등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예산사업 발굴하고, 간접목적 사업의 경우 성별 수혜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회계연도 직접목적 성인지예산 문체부 45.5 감소, 국방부 3,600 증가
권인숙 의원 “양평담당관실, 성평등 실현에 직접 기여하는 예산사업 발굴해야”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이 설치된 8개 부처의 최근 3년간 성인지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성인지예산 기여도 1위는 국방부였고, 꼴찌는 문화체육관광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성평등 목표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성인지예산이 전년대비 2021년 3600(547억)가 증가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년대비 2021년 45.5(5.4억)가 감소했다.
국회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8개 부처 3년간 성인지예산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3개 부처의 2021회계연도 직접목적사업으로 제출된 성인지예산액이 감소했고, 법무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4개 부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국가재정법 제26조(성인지예산서의 작성)에 근거하여 모든 중앙부처는 △부처 성평등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직접목적사업)과,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업이나 성별 수혜격차를 줄여야 하는 사업 등 부처의 성평등 목표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간접목적사업)을 구분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있다.
8개 부처 가운데 2021회계연도에 가장 적은 금액의 성인지예산을 제출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에 제출한 △콘텐츠성평등센터 운영(1.63억) △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10.2억)사업이 2021년에 각각 1.26억, 5.2억으로 줄어 전년대비 5.4억(45.5)이 줄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대비 2021년 3,700억원(5.1)이 줄었다. 2020년 성인지예산의 직접목적사업비로 편성되었던 보육서비스지원사업 중 교사근무환경개선비(2,400억원)가 제외된 것이 주된 감소 이유다. 교육부는 2021년에 행복기숙사 기금 융자사업(이 이 전년대비 55억원 감액되어 전년대비 189억(14.6)이 줄었다.
직접목적사업으로 성인지예산이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국방부다. 군어린이집 운영(488억), 성고충전문상담관 운영(24.6억), 여군 근무여건개선(26.7억)사업이 새롭게 성인지예산 직접목적사업을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무려 547억원(3600)이 증가했다. 법무부도 새로 발굴된 직접목적사업은 없지만 2020년에 제출된 8건의 예산사업 모두가 증액되어 전년대비 약 73억원이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노사발전재단에 일생활균형확산지원(교육사업 2천만원) 1개의 직접목적사업이 늘었고, 기존 9개 예산사업이 전반적으로 증액되어 약 514억원이 증가했다. 경찰청은 △사회적약자 범죄전담팀(여청수사팀) 역량강화(1.3억)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구축(4.2억) 등 2개 사업이 추가되었고, 기존 10개 사업예산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약 32.3억원이 증가했다.
권인숙 의원은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은 2019년 5월 7일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신설된 만큼 이와 관련된 예산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성인지예산 직접목적사업으로 반영해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 “양평담당관실이 현재 각 부서에서 제출하는 성인지예산서를 취합하는 수준을 넘어 성평등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예산사업 발굴하고, 간접목적 사업의 경우 성별 수혜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