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석기의원실-20201007]해외 사건·사고 발생 255 급증하는 동안 해외 주재 경찰관 달랑 1명 증원
의원실
2020-10-27 15: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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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건·사고 발생 255 급증하는 동안
해외 주재 경찰관 달랑 1명 증원
- 우리 국민 해외 사건사고 2012년 8,910건에서 2019년 22,732건으로 255 급증
- ‘살인’, ‘강간’, ‘납치’ 비롯한 강력범죄 등 경찰 조치 필요 사건사고 56.3
- 김 의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외 주재 경찰관 증원 늘려야”
우리 국민의 해외 출국이 증가하며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재외공관 경찰 주재관의 증원은 지난 8년 동안 단 1명밖에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석기 국회의원(재선, 경주시)이 외교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해외 사건·사고 발생 건수는 2012년 8,910건, 2013년 9,100건, 2014년 10,664건, 2015년 14,076건, 2016년 14,493건, 2017년 18,410건, 2018년 20,100건, 2019년 22,732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더욱이 살인, 강간, 납치, 강도 등 강력범죄 및 자살, 안전사고사망 등 경찰관의 조치가 필요한 사건사고 발생 역시 2012년 4,893건, 2013년 5,114건 2014년 6,324건. 2015년 8,055건, 2016년 9,434건, 2017년 12,636건, 2018년 13,121건, 2019년 7,163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지난 8년간 총 해외 사건사고 발생 건수의 56.3나 차지했다.
반면, 해외 우리나라 재외공관에 주재하며 사건·사고를 담당하는 경찰주재관의 경우 2012~2014년 62명, 2015~2019년 63명으로 2015년 단 한명 증원 시킨 것이 전부다.
해외 경찰주재관 증원은 외교부가 행안부에 증원을 요청하며 이뤄지는데, 지난 8년간 외교부의 증원 요청 역시 단 1건에 그쳤다(2014년 주라오스 대사관 경찰주재관 1인 신설 요청).
외교부는 증가하고 있는 해외 사건사고 대응을 위해 지난 3년(2018~2020)간 계약직인 일반 임기제 사건사고 담당영사 54명을 채용·운영 중에 있지만, 강력 범죄 수사 등 경찰관 고유의 업무능력이 필요한 사건사고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김석기 의원은 “해외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의 사건사고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경찰주재관 뿐”이라며, “해외에 계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보호를 위해 최소 지금의 2배 이상,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 모든 재외공관에 우리 경찰관이 주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해외 사건사고는 단순히 현장에 나가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발생 단계부터 검거 등 사건 종료까지 현지 경찰의 협조가 필수”라며, “우리나라 경찰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전 세계 76개국과 형사사법공조조약을 맺고 있어 해외 사건사고 발생시 현지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협조와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해외 주재 경찰관 달랑 1명 증원
- 우리 국민 해외 사건사고 2012년 8,910건에서 2019년 22,732건으로 255 급증
- ‘살인’, ‘강간’, ‘납치’ 비롯한 강력범죄 등 경찰 조치 필요 사건사고 56.3
- 김 의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외 주재 경찰관 증원 늘려야”
우리 국민의 해외 출국이 증가하며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재외공관 경찰 주재관의 증원은 지난 8년 동안 단 1명밖에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석기 국회의원(재선, 경주시)이 외교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해외 사건·사고 발생 건수는 2012년 8,910건, 2013년 9,100건, 2014년 10,664건, 2015년 14,076건, 2016년 14,493건, 2017년 18,410건, 2018년 20,100건, 2019년 22,732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더욱이 살인, 강간, 납치, 강도 등 강력범죄 및 자살, 안전사고사망 등 경찰관의 조치가 필요한 사건사고 발생 역시 2012년 4,893건, 2013년 5,114건 2014년 6,324건. 2015년 8,055건, 2016년 9,434건, 2017년 12,636건, 2018년 13,121건, 2019년 7,163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지난 8년간 총 해외 사건사고 발생 건수의 56.3나 차지했다.
반면, 해외 우리나라 재외공관에 주재하며 사건·사고를 담당하는 경찰주재관의 경우 2012~2014년 62명, 2015~2019년 63명으로 2015년 단 한명 증원 시킨 것이 전부다.
해외 경찰주재관 증원은 외교부가 행안부에 증원을 요청하며 이뤄지는데, 지난 8년간 외교부의 증원 요청 역시 단 1건에 그쳤다(2014년 주라오스 대사관 경찰주재관 1인 신설 요청).
외교부는 증가하고 있는 해외 사건사고 대응을 위해 지난 3년(2018~2020)간 계약직인 일반 임기제 사건사고 담당영사 54명을 채용·운영 중에 있지만, 강력 범죄 수사 등 경찰관 고유의 업무능력이 필요한 사건사고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김석기 의원은 “해외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의 사건사고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경찰주재관 뿐”이라며, “해외에 계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보호를 위해 최소 지금의 2배 이상,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 모든 재외공관에 우리 경찰관이 주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해외 사건사고는 단순히 현장에 나가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발생 단계부터 검거 등 사건 종료까지 현지 경찰의 협조가 필수”라며, “우리나라 경찰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전 세계 76개국과 형사사법공조조약을 맺고 있어 해외 사건사고 발생시 현지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협조와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