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석기의원실-20201008]목적도 계획도 없는 현 정권의 주먹구구식 대북지원 정책
의원실
2020-10-27 15: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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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도 계획도 없는 현 정권의 주먹구구식 대북지원 정책
○ 남북관계가 사실당 단절된 상황에서도 통일부는 지속적으로 대북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하지만 부적절한 지원방식과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으로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석기 의원(재선, 경주시)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한 대북지원사업은 총 13건으로 금액으로는 약 395억원에 달함.
○ 지원방식을 확인해보니, 대부분 국제기구나 민간단체를 통한 간접지원이었고, 우리 정부의 직접지원은 단 3건에 불과했음.
○ 그마저도 직접지원 3건 중 2건은 북한의 거부로 인해 준비한 물품을 전달조차 하지 못하고 소중한 국민의 혈세만 낭비한 상황임 : [표 2] 참조.
- 2018년에 통일부가 직접 수행한 남북공동 유해발굴 자재장비 지원사업의 경우, 남북교류협력기금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뢰탐지기, 방호복, 굴삭기 등 자재장비를 구입하여 북한에 전달할 예정이었지만, 북한의 거부로 구입한 물품을 전달하지 못한 상황임.
- 2019년 통일부가 직접 수행한 이산가족 화상상봉 구축사업 역시 관련 물품을 구입하고도 북한의 거부로 전달하지 못함.
○ 더 큰 문제는 현 정부의 대북지원정책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도, 체계적인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임.
○ 통일부에 확인한 결과, 정부가 선제적으로 북한에 현재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조사하여 국제기구나 민간단체에 우리 정부가 주도하는 대북지원사업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한 적은 단 한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남.
- 이에 대해 통일부는 ‘대북지원은 정부의 요청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남북간 합의 사항 이행 및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들이 제시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진행된다’고 밝힘.
○ 즉, 통일부는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요청이 들어오는 건만 검토해 대북지원을 결정하고 있었던 것임.
○ 한편, 지난해 12월, 북한이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발표한 논평을 보면,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에 대해 ‘불순한 속내가 빤히 들여다보이는 광고놀음’이라고 비난하며, ‘번번이 상대에게서 무안과 거절을 당하면서도 광대극에 계속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음.
○ 아울러 ‘남조선당국이 임산부와 영유아지원을 운운하며 우리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심히 우롱하고 모독하고 있다’며, ‘체제를 흩트리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불쾌감을 표출하기도 했음.
○ 이에 대해 김석기 의원은 “현 정부의 일방통행식 대북지원 정책이 오히려 북한의 반발만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최근 서해상에서 표류하던 우리 국민을 피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상황에서 대북지원을 지속하는 것은 혈세를 납부한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함.
○ 이어 김 의원은 “통일부는 북한 비핵화 등 대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이 이뤄진 이후에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대북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힘.
○ 남북관계가 사실당 단절된 상황에서도 통일부는 지속적으로 대북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하지만 부적절한 지원방식과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으로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석기 의원(재선, 경주시)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한 대북지원사업은 총 13건으로 금액으로는 약 395억원에 달함.
○ 지원방식을 확인해보니, 대부분 국제기구나 민간단체를 통한 간접지원이었고, 우리 정부의 직접지원은 단 3건에 불과했음.
○ 그마저도 직접지원 3건 중 2건은 북한의 거부로 인해 준비한 물품을 전달조차 하지 못하고 소중한 국민의 혈세만 낭비한 상황임 : [표 2] 참조.
- 2018년에 통일부가 직접 수행한 남북공동 유해발굴 자재장비 지원사업의 경우, 남북교류협력기금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뢰탐지기, 방호복, 굴삭기 등 자재장비를 구입하여 북한에 전달할 예정이었지만, 북한의 거부로 구입한 물품을 전달하지 못한 상황임.
- 2019년 통일부가 직접 수행한 이산가족 화상상봉 구축사업 역시 관련 물품을 구입하고도 북한의 거부로 전달하지 못함.
○ 더 큰 문제는 현 정부의 대북지원정책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도, 체계적인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임.
○ 통일부에 확인한 결과, 정부가 선제적으로 북한에 현재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조사하여 국제기구나 민간단체에 우리 정부가 주도하는 대북지원사업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한 적은 단 한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남.
- 이에 대해 통일부는 ‘대북지원은 정부의 요청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남북간 합의 사항 이행 및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들이 제시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진행된다’고 밝힘.
○ 즉, 통일부는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요청이 들어오는 건만 검토해 대북지원을 결정하고 있었던 것임.
○ 한편, 지난해 12월, 북한이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발표한 논평을 보면,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에 대해 ‘불순한 속내가 빤히 들여다보이는 광고놀음’이라고 비난하며, ‘번번이 상대에게서 무안과 거절을 당하면서도 광대극에 계속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음.
○ 아울러 ‘남조선당국이 임산부와 영유아지원을 운운하며 우리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심히 우롱하고 모독하고 있다’며, ‘체제를 흩트리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불쾌감을 표출하기도 했음.
○ 이에 대해 김석기 의원은 “현 정부의 일방통행식 대북지원 정책이 오히려 북한의 반발만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최근 서해상에서 표류하던 우리 국민을 피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상황에서 대북지원을 지속하는 것은 혈세를 납부한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함.
○ 이어 김 의원은 “통일부는 북한 비핵화 등 대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이 이뤄진 이후에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대북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