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석기의원실-20201007]문 정부, UN총회 결의 위반?
의원실
2020-10-27 15: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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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UN총회 결의 위반?
국제적 제재 대상 러시아 정치인에 훈장 수여
- 문 정부, 올해 2월 美, EU 등 30여 개국 제재 대상 러 정치인에 최고등급 수교훈장 수여
- 우리나라도 찬성표 던진 2014년 UN총회 결의 내용과도 배치
- 김 의원 “훈장수여에는 국가의 가치관이 담기는 만큼 함부로 수여되선 안돼”
외교부가 올해 1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으로부터 개인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 정치인을 외국인 서훈 최우선 추천대상으로 추천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지난 2014년 우리나라도 찬성한 UN총회 결의 내용과는 상반된 것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도 우려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석기 국회의원(재선, 경주시)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외교부는 지난 1월 뱌체슬라프 볼로딘(Vyacheslav Volodin) 러시아 하원의장을 외국인 서훈 추천대상 10명 중 1순위로 추천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받아드려 지난 2월 4일 최고등급 수교훈장인 광화장을 수여했다.
볼로딘 러 하원의장은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강제병합하며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의 주요 인물로 미국, EU,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스위스 등 전세계 30여 개국으로부터 제재 대상에 지정됐다.
특히 미국은 ‘푸틴 대통령이 크림반도로 진출하는데 볼로딘 등 최측근 참모들과 협의가 바탕이 되었다’는 이유로 2014년 4월 28일 볼로딘 러 하원의장을 특별제재대상자로 지정했으며, EU는 ‘러시아에 합병된 크림반도의 정치적 통합 감독 책임자’라는 이유로 2014년 5월 12일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도 찬성표를 던지며 통과된 UN총회 결의(A/RES/68/262)에 따르면,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병합은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결의 내용 중에는 ‘(크림반도의)변경된 지위(러시아 편입)의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치나 관계를 삼가라고 모든 국가, 국제기구 및 전문기구에 요청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볼로딘 러 하원의장에게 최고등급 수교훈장을 수여한 것이 ‘변경된 지위의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치나 관계’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석기 의원은 “단순한 교류, 협력 활동과 국가의 최고등급 훈장을 주며 포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훈장 수여에는 그 국가의 가치관이 담기는 만큼 절대로 함부로 수여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UN총회 결의와 관련된 국제적 제재 대상에게 훈장을 수여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가치관을 오해받고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며, “특히 동맹국인 미국 입장에서 이번 훈장 수여를 바라보면, 자신들이 주도하는 대러제재에 동참하는 일본과 반대로 제재대상자에게 훈장을 주는 우리나라가 선명히 비교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국제적 제재 대상 러시아 정치인에 훈장 수여
- 문 정부, 올해 2월 美, EU 등 30여 개국 제재 대상 러 정치인에 최고등급 수교훈장 수여
- 우리나라도 찬성표 던진 2014년 UN총회 결의 내용과도 배치
- 김 의원 “훈장수여에는 국가의 가치관이 담기는 만큼 함부로 수여되선 안돼”
외교부가 올해 1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으로부터 개인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 정치인을 외국인 서훈 최우선 추천대상으로 추천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지난 2014년 우리나라도 찬성한 UN총회 결의 내용과는 상반된 것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도 우려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석기 국회의원(재선, 경주시)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외교부는 지난 1월 뱌체슬라프 볼로딘(Vyacheslav Volodin) 러시아 하원의장을 외국인 서훈 추천대상 10명 중 1순위로 추천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받아드려 지난 2월 4일 최고등급 수교훈장인 광화장을 수여했다.
볼로딘 러 하원의장은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강제병합하며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의 주요 인물로 미국, EU,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스위스 등 전세계 30여 개국으로부터 제재 대상에 지정됐다.
특히 미국은 ‘푸틴 대통령이 크림반도로 진출하는데 볼로딘 등 최측근 참모들과 협의가 바탕이 되었다’는 이유로 2014년 4월 28일 볼로딘 러 하원의장을 특별제재대상자로 지정했으며, EU는 ‘러시아에 합병된 크림반도의 정치적 통합 감독 책임자’라는 이유로 2014년 5월 12일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도 찬성표를 던지며 통과된 UN총회 결의(A/RES/68/262)에 따르면,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병합은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결의 내용 중에는 ‘(크림반도의)변경된 지위(러시아 편입)의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치나 관계를 삼가라고 모든 국가, 국제기구 및 전문기구에 요청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볼로딘 러 하원의장에게 최고등급 수교훈장을 수여한 것이 ‘변경된 지위의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치나 관계’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석기 의원은 “단순한 교류, 협력 활동과 국가의 최고등급 훈장을 주며 포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훈장 수여에는 그 국가의 가치관이 담기는 만큼 절대로 함부로 수여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UN총회 결의와 관련된 국제적 제재 대상에게 훈장을 수여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가치관을 오해받고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며, “특히 동맹국인 미국 입장에서 이번 훈장 수여를 바라보면, 자신들이 주도하는 대러제재에 동참하는 일본과 반대로 제재대상자에게 훈장을 주는 우리나라가 선명히 비교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