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옥주의원실-20201007]100대 건설사에 3년간 산재보험급여 7,436 억원 지급
의원실
2020-10-27 19: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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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건설사에 3년간 산재보험급여 7,436억 원 지급
- 산재 재해자 1명당 평균 1억 원 이상의 산재보험급여 지급
- 산재 재해자 수 4위 현대건설,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은 1위 차지해
- 현대건설 545억, 대우건설 544억, GS건설 474억, 대림산업 329억 순
- 송옥주 의원,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조건 마련되어야”
❏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국내 100대 건설사가 시공한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재해자가 2017년 1,700명(사망자 73명), 2018년 2,547명(사망자 72명), 2019년 3,092명(사망자 69명)으로 3년간 재해자 7,339명(사망자 214명)으로 집계되었다.
❏ 국회 송옥주 환노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대 건설사에 지급된 산재보험급여는 2017년 2,141억 원, 2018년 2,483억 원, 2019년 2,813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산재노동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가 7,436억 원이므로 1명당 1억 원이 넘는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된 셈이다.
❏ 현대건설이 545억 원으로 불명예 1위에 랭크되었으며, 이어서 대우건설이 544억 원으로 2위, GS건설(474억 원), 대림산업(329억 원), 삼성물산(314억 원), 롯데건설(296억 원), SK건설(254억 원), 현대산업개발(233억 원), 포스코건설(226억 원), 두산건설(218억 원)이 뒤를 이었다.
❏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상의 이유로 사망 또는 부상이나 질병 등의 재해를 입어서 각종 급여(보험금) 지출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송옥주 의원은“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것”이라며“이것은 건설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이며,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 될 수 없다”고 밝혔다.
❏ 이어 송 의원은 “더 이상 관리 감독 소홀과 안전 불감증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노동자는 없어야 하며, 우리의 노동자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어야 개인의 삶은 물론, 가족의 행복을 지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이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 끝으로 송 의원은“대기업 건설사 뿐만 아니라 중소 건설사도 산재가 증가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고용노동부는 재해다발 건설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조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별첨자료
[자료1]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100대 건설사 산재보험급여 현황
[자료2]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100대 건설사 산업재해 현황
- 산재 재해자 1명당 평균 1억 원 이상의 산재보험급여 지급
- 산재 재해자 수 4위 현대건설,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은 1위 차지해
- 현대건설 545억, 대우건설 544억, GS건설 474억, 대림산업 329억 순
- 송옥주 의원,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조건 마련되어야”
❏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국내 100대 건설사가 시공한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재해자가 2017년 1,700명(사망자 73명), 2018년 2,547명(사망자 72명), 2019년 3,092명(사망자 69명)으로 3년간 재해자 7,339명(사망자 214명)으로 집계되었다.
❏ 국회 송옥주 환노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대 건설사에 지급된 산재보험급여는 2017년 2,141억 원, 2018년 2,483억 원, 2019년 2,813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산재노동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가 7,436억 원이므로 1명당 1억 원이 넘는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된 셈이다.
❏ 현대건설이 545억 원으로 불명예 1위에 랭크되었으며, 이어서 대우건설이 544억 원으로 2위, GS건설(474억 원), 대림산업(329억 원), 삼성물산(314억 원), 롯데건설(296억 원), SK건설(254억 원), 현대산업개발(233억 원), 포스코건설(226억 원), 두산건설(218억 원)이 뒤를 이었다.
❏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상의 이유로 사망 또는 부상이나 질병 등의 재해를 입어서 각종 급여(보험금) 지출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송옥주 의원은“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것”이라며“이것은 건설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이며,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 될 수 없다”고 밝혔다.
❏ 이어 송 의원은 “더 이상 관리 감독 소홀과 안전 불감증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노동자는 없어야 하며, 우리의 노동자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어야 개인의 삶은 물론, 가족의 행복을 지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이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 끝으로 송 의원은“대기업 건설사 뿐만 아니라 중소 건설사도 산재가 증가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고용노동부는 재해다발 건설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조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별첨자료
[자료1]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100대 건설사 산재보험급여 현황
[자료2]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100대 건설사 산업재해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