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년 10월 6일(목) 인천광역시

민주당 (전남 함평.영광) 국회의원 이낙연

인천 교통사고다발운수업체 25% 안전관리 불량
2004년 사고다발 28개 업체 안전진단 결과 7개 업체 안전불량

1. 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인천지역 교통사고다발업체 28개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진단을 실시
한 결과 교통안전 불량인 D, E등급을 받은 업체가 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별첨5 참조)

- 28개 교통사고다발업체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를 보면,

-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A등급을 받은 업체는 한 곳도 없고, 경미한 개선이 요구되
는 양호한 상태인 B등급이 10개 업체, 부분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보통의 상태인 C등급 11개
업체, 안전관리가 전반적으로 불량해 적극적인 개선과 지도가 요구되는 상태인 D등급 6개 업
체, 안전관리가 매우 불량하여 시급한 개선과 지도가 요구되는 상태인 E등급 1개 업체 등이다.

2. 지난해 안전진단 대상(교통사고다발) 28개 업체에 대한 법규위반 지적건수도 총 43건으로
업체당 평균 1.5건이나 된다.(별첨6 참조)

- 업종별로 택시업체 17건, 버스업체 25건, 화물업체 1건 이며,

- 지적 유형별로는 자동차 관리부실 32건(74.4%), 운전자 관리부실 11건(25.6%)이다.

☞ 교통사고다발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취약하고, 이에 따라 언제든 대형교통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에 대한 경영개선과 함께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나?
<별첨5>

2004년 인천지역 교통사고다발운수업체 교통안전진단결과

*파일첨부

자료: 교통안전공단

<별첨6>

2004년도 인천지역 진단업체 업종별 법규위반 지적 건수
*파일첨부

자료: 교통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