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용기의원실-20201016]설문조사에 그친 성희롱 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절차 개선”
의원실
2020-11-03 16: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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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에 그친 성희롱 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절차 개선”
- 2017년부터 실시한 성희롱 실태조사...형식상 설문조사로 그쳐
□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제출받은 ‘2017~2020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보고’ 등에 따르면 연구원은 2017·2018·2020년에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 2017년, 2018년 조사는 성희롱고충위원회에 피해 신고가 접수된 이후, 2020년 조사는 계약직 연구원들이 정규직 연구원을 성추행 혐의로 형사고소한 뒤 이뤄졌다. 성희롱 고충신고가 없던 2019년에는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 이 연구원에서 계약직 연구원으로 일했던 A씨와 B씨가 지난 7월1일 정규직 남성 연구원 C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해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두 피해자는 연구원 측이 피해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이 사건의 진상조사를 마치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2019년을 제외하고 매년 10명 이상의 피해 응답이 있었지만 이와 관련해 별도의 특별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2017년에는 53명이 응답해 13명이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2018년과 2020년에는 각각 123명 중 12명, 156명 중 15명이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특별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로 “연도별 실태조사는 익명성 보장을 위해 비공개 및 무기명으로 진행돼 별도 특별조사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 전용기 의원은 “형식적인 실태조사와 안일한 대처 속에서 가해자가 당당해지고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조직문화가 조성됐다. 기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오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기관 책임을 명확히 묻겠다”고 말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절차 개선”
- 2017년부터 실시한 성희롱 실태조사...형식상 설문조사로 그쳐
□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제출받은 ‘2017~2020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보고’ 등에 따르면 연구원은 2017·2018·2020년에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 2017년, 2018년 조사는 성희롱고충위원회에 피해 신고가 접수된 이후, 2020년 조사는 계약직 연구원들이 정규직 연구원을 성추행 혐의로 형사고소한 뒤 이뤄졌다. 성희롱 고충신고가 없던 2019년에는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 이 연구원에서 계약직 연구원으로 일했던 A씨와 B씨가 지난 7월1일 정규직 남성 연구원 C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해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두 피해자는 연구원 측이 피해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이 사건의 진상조사를 마치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2019년을 제외하고 매년 10명 이상의 피해 응답이 있었지만 이와 관련해 별도의 특별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2017년에는 53명이 응답해 13명이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2018년과 2020년에는 각각 123명 중 12명, 156명 중 15명이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특별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로 “연도별 실태조사는 익명성 보장을 위해 비공개 및 무기명으로 진행돼 별도 특별조사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 전용기 의원은 “형식적인 실태조사와 안일한 대처 속에서 가해자가 당당해지고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조직문화가 조성됐다. 기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오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기관 책임을 명확히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