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용기의원실-20201016]불법도박장 나몰라라 하는 사감위, 온라인 차단도 실효성 없어
의원실
2020-11-03 16: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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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장 나몰라라 하는 사감위, 온라인 차단도 실효성 없어
- 2주나 걸리는 불법사이트 차단 심의, 방치하는 동안 피해만 늘어
- 500m마다 존재하는 불법 유사PC방, 사감위에 적극적인 수사의뢰 촉구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비례대표) 국회의원은 16일(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에 불법유사PC방 단속과 불법도박사이트 차단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했다.앞서 지난 9월 전용기 의원실에서 사감위에 제출한 30개의 불법도박사이트 중 21개 사이트가 약 1달이 지난 현재까지 차단되지 않았다.
□ 전용기 의원은 심덕섭 사감위원장에게 “당장 국회 앞에 조금만 나가도 불법도박이 이뤄지는 유사PC방들이 널려있다”며 “PC방으로 볼 것이 아니라 불법도박장으로 보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아닌 사감위에서 이를 규제하고 수사의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전용기 의원은 “구글에 토토 사이트만 검색해도 불법사이트가 나온다”며 국정감사 회의장에서 링크 사이트를 직접 보여주고 “사감위 실적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며 사이트 차단의 실효성과 차단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지적했다. 링크 사이트란 불법사이트를 홍보, 중계하는 사이트를 의미한다.
□ 사감위는 “사이트 차단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를 거쳐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며 “사감위에서 신속한 사이트 차단을 위해 직접 차단하는 권한의 법안을 냈지만 회기만료 되었다”고 말했다.
□ 이에 전 의원은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7일 이내 빠른 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기다리는 사이 불법 도박으로 인한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이다. 빠른 시일 안에 불법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2주나 걸리는 불법사이트 차단 심의, 방치하는 동안 피해만 늘어
- 500m마다 존재하는 불법 유사PC방, 사감위에 적극적인 수사의뢰 촉구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비례대표) 국회의원은 16일(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에 불법유사PC방 단속과 불법도박사이트 차단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했다.앞서 지난 9월 전용기 의원실에서 사감위에 제출한 30개의 불법도박사이트 중 21개 사이트가 약 1달이 지난 현재까지 차단되지 않았다.
□ 전용기 의원은 심덕섭 사감위원장에게 “당장 국회 앞에 조금만 나가도 불법도박이 이뤄지는 유사PC방들이 널려있다”며 “PC방으로 볼 것이 아니라 불법도박장으로 보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아닌 사감위에서 이를 규제하고 수사의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전용기 의원은 “구글에 토토 사이트만 검색해도 불법사이트가 나온다”며 국정감사 회의장에서 링크 사이트를 직접 보여주고 “사감위 실적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며 사이트 차단의 실효성과 차단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지적했다. 링크 사이트란 불법사이트를 홍보, 중계하는 사이트를 의미한다.
□ 사감위는 “사이트 차단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를 거쳐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며 “사감위에서 신속한 사이트 차단을 위해 직접 차단하는 권한의 법안을 냈지만 회기만료 되었다”고 말했다.
□ 이에 전 의원은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7일 이내 빠른 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기다리는 사이 불법 도박으로 인한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이다. 빠른 시일 안에 불법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