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재갑의원실-20201014]코로나발 식량위기론에도 준비 미흡한 농업정책
의원실
2020-11-05 13: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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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발 식량위기론에도 준비 미흡한 농업정책
- 최근 10년간 쌀, 밀 등 주요 곡물자급률 최대 10 감소
-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오히려 5 가량 줄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쌀, 밀, 옥수수 등 우리나라의 주요 곡물 자급률이 최근 10년 간 최대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 식량 및 곡물 자급률 현황 >
지난 3월 세계보건기구(WHO)와 식량농업기구(FAO)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 전세계 1억8천만 명이 기아에 빠질 것이라며 글로벌 식량위기를 경고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곡물 자급률이 30에 불과해 국제 식량 가격의 폭등은 곧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로 이어진다.
2008년 애그플레이션 당시에도 국내 생필품 가격은 최대 80까지 올랐으며, 수입 사료에 의존하는 축산 농가는 1조5천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설정하는 ‘목표 자급률’을 식량 목표치는 60에서 55.4로, 곡물 목표치도 32에서 27.3로 각각 5가량 낮췄다.
[표2] < 농식품부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
윤재갑 국회의원은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하향 조정할 만큼 식량과 곡물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다”며 “농식품부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미래에 대한 올바른 준비 없이 수입이라는 편한 길만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끝>
- 최근 10년간 쌀, 밀 등 주요 곡물자급률 최대 10 감소
-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오히려 5 가량 줄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쌀, 밀, 옥수수 등 우리나라의 주요 곡물 자급률이 최근 10년 간 최대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 식량 및 곡물 자급률 현황 >
지난 3월 세계보건기구(WHO)와 식량농업기구(FAO)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 전세계 1억8천만 명이 기아에 빠질 것이라며 글로벌 식량위기를 경고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곡물 자급률이 30에 불과해 국제 식량 가격의 폭등은 곧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로 이어진다.
2008년 애그플레이션 당시에도 국내 생필품 가격은 최대 80까지 올랐으며, 수입 사료에 의존하는 축산 농가는 1조5천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설정하는 ‘목표 자급률’을 식량 목표치는 60에서 55.4로, 곡물 목표치도 32에서 27.3로 각각 5가량 낮췄다.
[표2] < 농식품부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
윤재갑 국회의원은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하향 조정할 만큼 식량과 곡물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다”며 “농식품부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미래에 대한 올바른 준비 없이 수입이라는 편한 길만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