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재갑의원실-20201015]200만원짜리 나무의사자격증, 기존 나무병원엔 부담으로
의원실
2020-11-05 17: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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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짜리 고가 교육 받아야 주는 나무의사자격증!
- 나무의 자격증 도입 이전부터 나무병원 운영하던 종사자에 부담
- 교육 대상 대부분 고령·영세 운영자들...‘생계포기하란 말이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도입된 나무의사자격증이 오히려 기존 나무병원 운영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무의사 자격제도는 아파트 단지나 공원 등 생활권 수목 관리를 비전문가가 맡게 되면 농약이 오·남용되는 등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해당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수강료를 지불하고 150시간 이상 강의를 들어야 한다. 기존에 나무병원을 운영할 수 있었던 식물보호기사와 수목보호기술자 자격증 등은 과목이 유사해도 나무의사 자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표1] <자격증별 시험과목>
기존 나무병원 운영자들이 대부분 고령이고 영세한 점을 고려하면 새롭게 도입한 나무의사 자격증은 기존 종사자들에게 큰 부담이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2023년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기존 종사자들도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높은 교육비와 교육시간 등이 큰 부담”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끝>
- 나무의 자격증 도입 이전부터 나무병원 운영하던 종사자에 부담
- 교육 대상 대부분 고령·영세 운영자들...‘생계포기하란 말이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도입된 나무의사자격증이 오히려 기존 나무병원 운영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무의사 자격제도는 아파트 단지나 공원 등 생활권 수목 관리를 비전문가가 맡게 되면 농약이 오·남용되는 등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해당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수강료를 지불하고 150시간 이상 강의를 들어야 한다. 기존에 나무병원을 운영할 수 있었던 식물보호기사와 수목보호기술자 자격증 등은 과목이 유사해도 나무의사 자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표1] <자격증별 시험과목>
기존 나무병원 운영자들이 대부분 고령이고 영세한 점을 고려하면 새롭게 도입한 나무의사 자격증은 기존 종사자들에게 큰 부담이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2023년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기존 종사자들도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높은 교육비와 교육시간 등이 큰 부담”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