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준호의원실-20200928]수사기관 통신정보 조회 문재인정부 들어 20배 줄어
의원실
2020-11-05 17: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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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통신정보 조회, 문재인 정부 들어 20배 이상 줄어
· 2014년 약 1,028만 건에서 작년 51만 건으로 감소
· 경찰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 검찰과 국정원은 대동소이
· 한준호, “통신정보는 비대면 사회의 신분증...최소한으로 제공되어야”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고양시을)은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제공 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가 문재인 정부 들어 20배 이상 줄었다고 밝혔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 가입자가 누구와 언제, 얼마나 통화했는지 알려주는 통신기록과 인터넷에 접속한 로그기록 등이 담겨 있으며,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수사기관이 제공 받은 전화번호는 총 51만 812건으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총 1,028만 8,492건에 비해 1/20 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경찰의 통신사실확인은 2014년 상반기 약 602만 건에서 작년 하반기 약 17만 건으로 급감했고, 검찰의 경우 2014년 상반기 약 11만 건에서 작년 하반기 약 7만 건으로 감소했다.
한준호 의원은 “개인 통신정보는 비대면 사회의 지문이자 신분증과 같다. 2014년 대비 현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이 현저히 줄어든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국민의 통신정보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표] 통신사가 각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실확인자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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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약 1,028만 건에서 작년 51만 건으로 감소
· 경찰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 검찰과 국정원은 대동소이
· 한준호, “통신정보는 비대면 사회의 신분증...최소한으로 제공되어야”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고양시을)은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제공 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가 문재인 정부 들어 20배 이상 줄었다고 밝혔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 가입자가 누구와 언제, 얼마나 통화했는지 알려주는 통신기록과 인터넷에 접속한 로그기록 등이 담겨 있으며,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수사기관이 제공 받은 전화번호는 총 51만 812건으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총 1,028만 8,492건에 비해 1/20 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경찰의 통신사실확인은 2014년 상반기 약 602만 건에서 작년 하반기 약 17만 건으로 급감했고, 검찰의 경우 2014년 상반기 약 11만 건에서 작년 하반기 약 7만 건으로 감소했다.
한준호 의원은 “개인 통신정보는 비대면 사회의 지문이자 신분증과 같다. 2014년 대비 현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이 현저히 줄어든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국민의 통신정보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표] 통신사가 각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실확인자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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