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1. 달러화 가치하락 대비하여 금 보유비중 높여야한다.
- 현재 미국의 쌍둥이 적자와 달러화 가치 하락 등으로 외환운용의 변화를 준비해야함
- 세계 금시장이 5년연속 랠리를 계속하는 동안 금보유를 통한 수익창출을 하지 않은 것은 외
환운용에 있어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안일한 것
- 한국의 외환포트폴리오는 유가증권: 1,782.8억달러 (86.2%), 예치금: 276.9억달러 (13.4%),
IMF포지션: 6.3억달러 (0.3%), 금: 0.7억달러로 구성
- 독일의 경우 금 보유규모가 2000년 306.1억달러로 전체 외환보유액 중 35%의 비중이었으나
2005년 6월 현재 481.8억달러의 규모로 전체 외환보유액의 50.6%를 차지
- 프랑스 266.9 → 407.3억달러 (41.9 → 55.5%), 이탈리아 216.3 → 344.6억달러 (45.8 →
56.9%) 도 같은 기간 금 보유비중을 늘려왔음
-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외환보유액은 2배 이상 증가(962억달러 → 2,067억
달러)했음에도 금 보유규모는 0.7억달러로 일정수준 유지 상태
- 보유외환의 운용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금의 보유비중을 늘려야 할
것
2. 리스크 관리, 감독기능 강화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 필요
- 현재 신용불량자, 322.4만명, 저소득 빈곤층 716만명
- 상호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 부실화 우려
- 상호저축은행, 신협은 금감위, 새마을금고는 행자부 감독, 감독기능 부실화 우려
- 금융시스템 문제발생시 중앙은행의 역할 부재
- 사전적 감시기능 강화와 최종 문제해결기구로서 제도적 개선 노력필요
<첨부파일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