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준호의원실-20201005]엔씨소프트 방통위 국정감사 참고인 불출석
의원실
2020-11-05 17: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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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국감 불출석, 구글 인앱결제 강제 거론하기 부담스러워
· 방통위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에 사업자로서 직접 문제지적하기 어려워
· 한준호 의원, “구글이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력 재확인, 엔씨 불출석 아쉽지만 구글 수수료 30, 인앱결제 강제 폐해 등 애로사항 직접 거론 부담 이해”
엔씨소프트가 오는 8일(목)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 요구에 최종 불출석하기로 했다.
개별 콘텐츠 사업자로서 구글 수수료 30와 인앱결제 강제 등 모바일 앱 마켓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직접 지적하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 참고인 출석 요구를 최종 철회하기로 했다.
한준호 의원은 “스타트업에서 시작해 1위 게임사로 성장한 엔씨소프트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그동안 겪은 애로사항과 게임시장이 모바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짚어보고 싶었다.”라면서 “국내 유저가 대다수인 엔씨조차 구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시장환경이 이미 형성되어 버렸다.”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 의원은 “구글이 수수료를 30로 상향하고, 인앱결제를 강제하면 국내 벤처스타트업은 자생할 수 없고,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되어 갈 것”이라면서, “낮은 수수료와 결제수단 확대는 이용자의 낮은 과금과 다양한 혜택, 기업들의 콘텐츠 재투자와 안정적인 경영, 모바일 금융시장의 확대 등 많은 순기능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이번 엔씨소프트 불출석은 구글의 시장지배력을 재확인한 것”이라면서, “국내 IT, 벤처, 스타트업 시장이 콘텐츠 동등접근권을 보장받고,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끝//
· 방통위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에 사업자로서 직접 문제지적하기 어려워
· 한준호 의원, “구글이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력 재확인, 엔씨 불출석 아쉽지만 구글 수수료 30, 인앱결제 강제 폐해 등 애로사항 직접 거론 부담 이해”
엔씨소프트가 오는 8일(목)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 요구에 최종 불출석하기로 했다.
개별 콘텐츠 사업자로서 구글 수수료 30와 인앱결제 강제 등 모바일 앱 마켓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직접 지적하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 참고인 출석 요구를 최종 철회하기로 했다.
한준호 의원은 “스타트업에서 시작해 1위 게임사로 성장한 엔씨소프트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그동안 겪은 애로사항과 게임시장이 모바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짚어보고 싶었다.”라면서 “국내 유저가 대다수인 엔씨조차 구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시장환경이 이미 형성되어 버렸다.”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 의원은 “구글이 수수료를 30로 상향하고, 인앱결제를 강제하면 국내 벤처스타트업은 자생할 수 없고,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되어 갈 것”이라면서, “낮은 수수료와 결제수단 확대는 이용자의 낮은 과금과 다양한 혜택, 기업들의 콘텐츠 재투자와 안정적인 경영, 모바일 금융시장의 확대 등 많은 순기능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이번 엔씨소프트 불출석은 구글의 시장지배력을 재확인한 것”이라면서, “국내 IT, 벤처, 스타트업 시장이 콘텐츠 동등접근권을 보장받고,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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