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준호의원실-20201007]인도India에 항복한 구글, 국내_콘텐츠 업계도 힘 모아야
의원실
2020-11-05 17: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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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India)에 항복한 구글, 국내 콘텐츠 업계도 힘 모아야”
·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 인도만 2022년 4월까지 유예
· 한준호, “국내 앱마켓은 합리적 수수료를, 개발사는 콘텐츠 동등히 제공해야”
구글이 세계 최초로 인도에서 수수료 30와 인앱결제 강제를 2022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이 미국 온라인 기술전문매체 테크크런치(Techcrunch) 보도를 인용했다.
테크크런치 보도에 따르면 푸니마 코치카 구글플레이 글로벌비즈니스 개발총괄이 “인도의 개발자들이 구글 인앱결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기간을 유예해 주겠다”고 했다.
또 테크크런치는 구글의 유예 결정 원동력을 인도의 15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비공식적으로 연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당초 구글이 전 세계적으로 2021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자체 규정에 예외를 둔 것이다.
한편 인도는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인터넷 시장이자 구글플레이의 최대 규모 시장이지만 우리나라보다 매출은 작다.
한준호 의원은 “국내 앱마켓인 원스토어를 비롯한 국내 게임업계, 포털사업자, IT스타트업계가 함께 힘을 모아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각 개발사들이 구글의 눈치만 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특히 국내 앱마켓인 원스토어는 합리적인 수수료로 유통망을 개선해주고, 게임사를 비롯한 콘텐츠 개발사는 콘텐츠 동등하게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K-콘텐츠가 자생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은 “구글 문제의 핵심은 경쟁의 부재에 있다”면서,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구글, 인도에서 플레이스토어 결제 규정 의무화 2022년 4월로 연기
끝//
·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 인도만 2022년 4월까지 유예
· 한준호, “국내 앱마켓은 합리적 수수료를, 개발사는 콘텐츠 동등히 제공해야”
구글이 세계 최초로 인도에서 수수료 30와 인앱결제 강제를 2022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이 미국 온라인 기술전문매체 테크크런치(Techcrunch) 보도를 인용했다.
테크크런치 보도에 따르면 푸니마 코치카 구글플레이 글로벌비즈니스 개발총괄이 “인도의 개발자들이 구글 인앱결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기간을 유예해 주겠다”고 했다.
또 테크크런치는 구글의 유예 결정 원동력을 인도의 15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비공식적으로 연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당초 구글이 전 세계적으로 2021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자체 규정에 예외를 둔 것이다.
한편 인도는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인터넷 시장이자 구글플레이의 최대 규모 시장이지만 우리나라보다 매출은 작다.
한준호 의원은 “국내 앱마켓인 원스토어를 비롯한 국내 게임업계, 포털사업자, IT스타트업계가 함께 힘을 모아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각 개발사들이 구글의 눈치만 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특히 국내 앱마켓인 원스토어는 합리적인 수수료로 유통망을 개선해주고, 게임사를 비롯한 콘텐츠 개발사는 콘텐츠 동등하게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K-콘텐츠가 자생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은 “구글 문제의 핵심은 경쟁의 부재에 있다”면서,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구글, 인도에서 플레이스토어 결제 규정 의무화 2022년 4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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