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준호의원실-20201007]과기부_및_산하기관_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20-11-06 13: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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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India)에 항복한 구글, 국내 콘텐츠 업계도 힘 모아야.....................1
·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 인도만 2022년 4월까지 유예
· 한준호, “국내 앱마켓은 합리적 수수료를, 개발사는 콘텐츠 동등히 제공해야”
2. 정부 공공 앱 마저 국내 앱 마켓 외면, 구글이 98 독점................................4
·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가 운영하는 앱 771개 중 196개만 원스토어 등록
· 한준호, “정부도 앱 마켓은 구글, 애플이라는 인식 버리야”
3. 콘텐츠 동등접근권 필요, 앱마켓 선택은 이용자 몫으로 넘겨야....................6
· 국내 앱마켓 이용시 최대 5,619억원 이용자 후생으로 쓰였을 것
· 일정규모 이상의 콘텐츠개발사, 앱마켓 동등입점으로 국내 앱마켓 시장 생태계 다양화
4. 5G 통신요금, ‘비대면 요금제’로 현실화시켜야........................................................8
· 코로나19로 2년 전 대비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 2배 가까이 증가
· 국민 대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55,000원~75,000원 사이의 요금제 신설해야
· “언택트요금제 만드는 게 ‘정보의 계급화’, ‘데이터 빈부격차 사회’ 막는 길”
5. 5G 기지국 전기료, 세입자 ‘공동전기료’에 포함 우려........................................10
· 기지국 계량기 없는 건물, 이통사가 건물주에 전기료 직접 지급
· “기지국 전기료가 공동전기료로 포함되지 않도록 계량기 설치 의무화 해야”
6. 이통3사, 5G 통신품질 민원 처리 ‘낙제점’..............................................................13
· 최근 2년간 접수 민원 926건 중 44건만 해결, 92건은 아직도 미해결로 남아
· KT, 민원 315건 중 36건 해결, 36건 미해결 등 실질분쟁건수 가장 높아
· 한준호, “구축단계인 5G, 이용자 피해 없도록 ‘5G확약서’명확히 고지해야”
7. 과기부 R&D 포기하고 복지부 R&D로, 과기부는 눈감아줘............................15
· 코로나와 같은 재난형동물감염병 R&D 포기, 연구비 20배 넘는 복지부 R&D로
· 조류독감/구제역 R&D 포기로 혈세 낭비하고, 연구재단과 과기부는 눈감아줘
· 국가 R&D 연구 경중따질 수 없어, 명백한 규정 위반
8. “핸드폰 해킹하는 악성앱 급증”....................................................................................18
· PC 이용한 해킹 25 줄고, 모바일 해킹 4년 만에 5.5배 증가
· 한준호, “사이버 보안 정책, PC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변화해야”
9. 수사기관의 통신정보 조회, 2014년 대비 20배 이상 줄어..............................21
· 2014년 약 1,028만 건에서 작년 51만 건으로 감소
· 경찰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 검찰과 국정원은 대동소이
· 한준호, “통신정보는 비대면 사회의 신분증...최소한으로 제공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