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준호의원실-20201008]방통위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20-11-06 13: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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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넷플릭스, CJ ENM 등에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해야.............................3
· 넷플릭스 등 OTT 및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포털사업자도 공적 책임 필요
· 지상파 방송광고시장 점유율 추월한 CJ ENM, 방발기금 납부로 방송 진흥 힘써야
· 국악방송, 아리랑TV에 방발기금 420억 쓰여... 사용처 재편 필요
2. K-OTT 위협하는 넷플릭스, 국내 미디어 산업 기여 필요.....................6
· 넷플릭스, 국내 매출 연간 최소 5천억원, 미디어 시장 기여는 ‘0’
· 넷플릭스에 장악된 이웃 동남아 시장, 토종 OTT 잇따른 퇴출 반면교사 삼아야
3. ‘단속 건수 0건’, 구멍난 유튜브 허위광고 규제......................................8
· 방심위 규제, TV 방송에 집중하는 사이 온라인은 허위과장·불법광고 사각지대로
· 부랴부랴 나선 온라인 단속,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은 되는데 유튜브는 손 놓아
· 식품 외 다른 품목은 규정 없어 단속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규제
4. 직제만 있고, 사문화된 방송통신위원회 ‘옴부즈만 제도’.......................10
· 대통령령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7조와 홈페이지에 명시
· 방통위, “옴부즈만 제도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는 답변
· 한준호 의원, “방송통신 관련 업계와 종사자 현장의 목소리 듣는 자세 요구”
5. 지상파 중간광고 재도입 논의해야.........................................................12
· PCM은 되고, 중간광고는 불법은 ‘눈 가리고 아웅’식 규제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중간광고, 광고시간 규제 등 논의 촉진시켜야
6. 불량 인터넷방송 심의하는 방심위 전담 직원, 단 1명..........................15
· 개인방송 일평균 7만6,500시간 송출, 모니터링은 전체 0.0008밖에 못해
· 모니터링 요원은 하도급업체 32명 몫, 하루 2시간만 모니터링하는 한계
· “철저한 모니터링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 절실...법적 공백도 메워야”
7. SBS, 지상파 공익광고 방영 횟수 5년 연속 꼴찌.................................17
· SBS, 시청률 가장 높은 SA등급 시간대 공익광고는 1도 안 돼
· 종편 4사 중 JTBC는 공익광고 횟수 가장 적지만, 황금시간대 비율 가장 높아
· 한준호, “공익광고는 국민 삶 윤택하게 하면서, 방송 공공성을 확보하는 일”
8. TV조선, 방심위 제재 가장 많이 받아...................................................19
· 지난 5년간 방심위 법정제재 및 행정지도, TV조선 355건, 주 1회꼴
· 지상파는 MBC가 284건으로 최다, KBS 194건, SBS 190건
· “공정성과 객관성 갖춘 보도‧콘텐츠 제공해 시청자 권익 보호해야”
9. 시청자 민원 가장 많은 프로그램, SBS <편의점 샛별이>.....................21
· SBS 편의점 샛별이, 시청자 민원 6,268건...‘드라마 선정성’문제
· 올해 지상파는 SBS 11,525건, 종편은 JTBC 1,852건으로 최다
· 한준호, “방송 경영 환경 나빠지면서 자극적 콘텐츠 증가”
(참고인) 앱 마켓 사업자의 막강한 권한, 필연적인 ‘갑과을’ 구조.............23
· 원스토어를 통해 바라본 구글 수수료 30 및 인앱결제 강제
· 구글의 소수 대형 게임사에 보이지 않은 지원 사례 및 콘텐츠 동등접근권의 기술적, 인적 소요 비용 점검
· 넷플릭스 등 OTT 및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포털사업자도 공적 책임 필요
· 지상파 방송광고시장 점유율 추월한 CJ ENM, 방발기금 납부로 방송 진흥 힘써야
· 국악방송, 아리랑TV에 방발기금 420억 쓰여... 사용처 재편 필요
2. K-OTT 위협하는 넷플릭스, 국내 미디어 산업 기여 필요.....................6
· 넷플릭스, 국내 매출 연간 최소 5천억원, 미디어 시장 기여는 ‘0’
· 넷플릭스에 장악된 이웃 동남아 시장, 토종 OTT 잇따른 퇴출 반면교사 삼아야
3. ‘단속 건수 0건’, 구멍난 유튜브 허위광고 규제......................................8
· 방심위 규제, TV 방송에 집중하는 사이 온라인은 허위과장·불법광고 사각지대로
· 부랴부랴 나선 온라인 단속,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은 되는데 유튜브는 손 놓아
· 식품 외 다른 품목은 규정 없어 단속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규제
4. 직제만 있고, 사문화된 방송통신위원회 ‘옴부즈만 제도’.......................10
· 대통령령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7조와 홈페이지에 명시
· 방통위, “옴부즈만 제도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는 답변
· 한준호 의원, “방송통신 관련 업계와 종사자 현장의 목소리 듣는 자세 요구”
5. 지상파 중간광고 재도입 논의해야.........................................................12
· PCM은 되고, 중간광고는 불법은 ‘눈 가리고 아웅’식 규제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중간광고, 광고시간 규제 등 논의 촉진시켜야
6. 불량 인터넷방송 심의하는 방심위 전담 직원, 단 1명..........................15
· 개인방송 일평균 7만6,500시간 송출, 모니터링은 전체 0.0008밖에 못해
· 모니터링 요원은 하도급업체 32명 몫, 하루 2시간만 모니터링하는 한계
· “철저한 모니터링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 절실...법적 공백도 메워야”
7. SBS, 지상파 공익광고 방영 횟수 5년 연속 꼴찌.................................17
· SBS, 시청률 가장 높은 SA등급 시간대 공익광고는 1도 안 돼
· 종편 4사 중 JTBC는 공익광고 횟수 가장 적지만, 황금시간대 비율 가장 높아
· 한준호, “공익광고는 국민 삶 윤택하게 하면서, 방송 공공성을 확보하는 일”
8. TV조선, 방심위 제재 가장 많이 받아...................................................19
· 지난 5년간 방심위 법정제재 및 행정지도, TV조선 355건, 주 1회꼴
· 지상파는 MBC가 284건으로 최다, KBS 194건, SBS 190건
· “공정성과 객관성 갖춘 보도‧콘텐츠 제공해 시청자 권익 보호해야”
9. 시청자 민원 가장 많은 프로그램, SBS <편의점 샛별이>.....................21
· SBS 편의점 샛별이, 시청자 민원 6,268건...‘드라마 선정성’문제
· 올해 지상파는 SBS 11,525건, 종편은 JTBC 1,852건으로 최다
· 한준호, “방송 경영 환경 나빠지면서 자극적 콘텐츠 증가”
(참고인) 앱 마켓 사업자의 막강한 권한, 필연적인 ‘갑과을’ 구조.............23
· 원스토어를 통해 바라본 구글 수수료 30 및 인앱결제 강제
· 구글의 소수 대형 게임사에 보이지 않은 지원 사례 및 콘텐츠 동등접근권의 기술적, 인적 소요 비용 점검